인권하루소식

이달의 인권 (2004년 5월) 흐름과 쟁점

1. 민간인 살인과 포로학대 …반인륜 범죄로 얼룩진 침략전쟁

미군의 이라크 포로에 대한 고문 등 반인륜적 범죄가 폭로되었다. 전세계로 분노가 확산되는 가운데, 한국 인권단체들은 "미군의 이라크 포로 학대는 반인륜적이고 야만적인 범죄"라며, 미군의 이라크 철수와 한국 정부의 이라크 추가파병 철회를 촉구했다(5/7). 포로학대에 관해 럼스펠드 국방장관은 면피적 사과를 했을 뿐(5/8), 미군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학대는 인정하지 않았다. 국제적십자위원회가 2월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군과 영국군의 이라크인 포로 학대는 침공 초기부터 시작됐으며, 이라크 전역의 구금시설에서 광범위하게 조직적으로 자행된 것으로 드러났다(5/10). 미군의 이라크 침략전쟁에 대한 비난여론이 높은 가운데 국내에서는 파병반대 촛불시위가 다시 시작되었다(5/15). 이라크 주둔 미군 헬기가 결혼식장에 모인 사람들에게 미사일 공격을 가해 이라크 어린이와 여성 45명이 사망했다(5/19).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이 연례보고서를 통해 미국 주도의 대 테러전쟁은 최근 50년 중 가장 지속적인 인권 유린을 양산해왔다고 지적했고(5/26), 교황 역시 "고문은 인간 존엄성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욕"이라며 비난했다(5/27).


2.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 검찰과 법원만 모르쇠

검찰은 유엔자유권위원회가 작가에게 돌려줄 것을 권고한 신학철 화백의 '모내기' 그림에 대해 열람조차 불허했다(5/4). 열린우리당 김근태 전 원내대표가 교토통신과의 회견에서 국가보안법을 1년 안에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정치권에서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가 진행중이다(5/6). 일본 유학시절 대남공작원에게 국가기밀을 넘기고 지령을 받아 국가보안법(회합·통신)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구속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던 안덕영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서울경찰청 보안과는 지난해 한총련 의장으로 활동한 정재욱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연행했다(5/13).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보안법 공청회를 개최하고, 7월 중순 국회에 정책건의를 제출할 계획을 밝혔다(5/20). 법원은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도 국가기밀이라며 통일연대 민경우 사무처장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5/24). 한국기자협회는 "국가보안법 폐지 없이 언론자유와 언론개혁은 없다"며 국가보안법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회원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시작했다(5/25).


3.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무죄 선고 …대체복무제 논의 활기

문경의 한 초등학교 교사 최진 씨는 "전쟁의 야만적인 폭력과 평화를 가르치는 교사로서 폭력을 강요받는 군대에 갈 수는 없다"며 세계병역거부자의날에 현직교사로는 처음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선언했다(5/15). 평화인권연대는 '세계 병역거부자의 날'을 맞아 서울 대학로에서 '군인을 집으로'라는 행사를 열고 '대체복무제 도입, 이라크추가파병반대' 서명을 받았다(5/15).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정렬 판사는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오모 씨 등 3명에게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했다(5/21).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는 기자회견을 열고, "17대 국회에서 대체복무법안이 통과할 수 있도록 입법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서며 서명운동과 캠페인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5/24). 반면, 재향군인회는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체복무제를 무산시키겠다"고 주장했다(5/25). 춘천지법(이철의 판사)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이 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