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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유엔, 한국의 집회, 결사의 자유 후퇴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다.

  「마이나 키아이」UN 집회 결사의 자유 특별 보고관 공식 기자회견에 대한 인권시민사회노동단체의 입장

  ... 보한 집회 중 상당수가 불허된다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그리고 국제기준에 따르면 관계당국은 집회에 대한 사전 통보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고 하여 불법 시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사전 통보제도는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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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6-02-01

  인권키워드

  집회, 한국, 권리, 결사, 경찰, 노조, 세월호, 물대포, 인권, 참사, 유가족, 파업, 시민사회, 국가, 민주노총, 전교조, 민주주의, 조직, 법, 국제노동기구, 법외노조, 북한, 성소수자, 장애, 차벽, 파업권, 역사, 헌법, 불법, ILO, 고문, 공권력, 국가보안법, 기업, 노동자,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법무부, 비정규직, 사법부, 생명, 소외, 용산참사, 자유권규약, 저항, 정치, 차별, 하청노동자, 해직자, 허가제, 단체행동, 독립성, 추모, 정당, 이야기, 안보, 권력, 기본권, 아시아, 성장, 정책, 언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아그대다그대

  내인생의 복면

  ... 집회참여자들의 복면, 이들은 곧바로 복면금지법(복면을 착용한 사람을 더욱 높게 처벌하는 집시법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어 시민들은 2차 민중총궐기에서 복면금지법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다양한 복면을 쓰고 집회에 왔다. 집회 참여자를 채증하는 경찰에 맞서 최소한 나의 신원을 경찰이 확인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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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12-14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중국, 대통령, 정치, 국정원, 노동자, 물포, 인권, 저항, 차벽, 대선, 불안, 학교, 행진, 해방, 테러, 기술, 예술, 동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 달 (2014년 6월)

  ... 극 대응하기로 했어요. 그 동안 집회하다가 경찰에 입건이 되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어긴 거라고 흔히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법원에서 이제는 평화적인 집회 그 자체를 불법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들을 내면서 주최자가 아닌 참여자를 처벌할 마땅한 방법이 없으니까 경찰과 검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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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6-26

  인권키워드

  밀양, 이야기, 임금, 참사, 세월호, 사랑방, 벌금, 집회, 인권, 운동, 권리, 검찰, 교육, 존엄, 경찰, 송전탑, 대통령, 애도, 활동가, 신자유주의, 노동자, 노인, 변론, 복지, 사법부, 안전, 이주노동자, 촛불집회, 외주화, 월담, 시민사회, 정당, 기본권, 불법, 조직화, 전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이주민, 노인,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 후원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사과드립니다

  ... 밤 당시 사용된 연락처 파일(39회 클릭), 그 외 일부 파일(10회 클릭), 2009년 집시법개악저지 서명 파일(7회 클릭), 수도법개정반대 서명 파일(5회 클릭)입니다. 이 파일에 있었던 개인정보 항목은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입니다. 3월 14일 후원인 한 분의 제보로 알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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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4-22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재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사랑방의 한달

  반성폭력 내규를 수정했어요 외

  ... 했습니다. 그런데 G20까지 보수단체들이 시내는 모두 집회신고를 낸 상태랍니다. 여야가 집시법 개정 관련해서는 유보하기로 결정했기에, 아직 뇌관은 살아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조금씩이나마 저항의 촛불 흐름을 만들려고 합니다. 4. 10월 28일 대안입법 ‘경직법 개정안’ 국회 발의 기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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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11-15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G20, 차별, 사랑방, 성적지향, 피해자, 개발, 성별정체성, 인권, 권리, 섹슈얼리티, 행진, 평화, 서울시, 가해자, 성소수자, 세입자, 주거정책, 활동가, 국회, 북한, 사회권, 안전, 주거권, 지역, 이야기, 신자유주의, 피해, 법, 개인정보,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동자, 부동산, 비정규직, 성폭력, 용산, 이주노동자, 정치, 젠더, 집회, 학습, 호모포비아, 경찰폭력, 진실, 집, 한반도, 단속, 국제, 한국, 주거, 예술, 세력, 금융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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