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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45호)

  [벼리] 파업권의 현재와 나아갈 길

  철도 파업의 업무방해 관련한 대법원 판례와 국제인권규범

  ... 차, 방법 등 파업에 대해 세밀하게 규정하고 있는 노조법을 근거로, 이를 충족하지 않으면 정당하지 않은 불법파업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후자의 적용은 파업으로 발생한 결과, 즉 ‘위력’을 사용하여 사용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 현대차 비정규노동자가 해고에 항의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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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1-04-05

  인권키워드

  파업, 업무방해죄, 권리, 파업권, 노동자, 노동조합, 대법원, 철도노조, 노동권, ILO, 결사, 손해배상, 한국, 정부, 기업, 노동, 농성, 단결권, 사회권, 형벌, 단체행동, 활동가, 벌금, 교섭, 노조원, 단어, 단체교섭, 부작위, 사회권규약, 언론, 재판, 집회, 해고, 범죄, 노조법, 체제, 정당, 약자, 헌법, 쌍용차, 불법, 피해, 법, 조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206호)

  [인권교육, 날다] ‘몸’으로 통하다

  대안학교 청소년들과 함께 장애인권 공감하기

  ... 위해 장애인으로 분류된다는 점, 이와 같은 사회에서 장애는 우리 사회처럼 족쇄가 아니라 정당하게 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는 어떤 것이라는 이야기도 더불어 나눴다. '장애인에게 내가 무엇을 해줘야 하는가'에서 '장애인과 함께 살기 위해 무엇이 변해야 하는가'로 문제의식을 '약간은' 이동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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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낱 2010-06-08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이야기, 여성, 인권, 교육, 인권교육, 한국, 질문, 활동가, 학습, 병원, 정당, 에너지, 공익, 집, 언어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오름 > 일반 (191호)

  야간 집회를 허하라! 민주주의를 허하라!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

  ... #8228;시위를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시위,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라면 사전에 금지할 수 있다.(제5조) 또한 국민의 표현행위를 ‘소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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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영 2010-02-23

  인권키워드

  집회, 민주주의, 헌법, 집시법, 권리, 이야기, 결사, 국회, 대통령, 사상, 시설, 언론, 옥외집회, 정치, 헌법재판소, 청와대, 정당, 시대, 야간집회, 권력, 기본권, 선거,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24호)

  조건을 충족할 때만 인정되는 권리인 재산권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7조 재산권

  ... 몸과 내 소유, 어느 것도 함부로 손댈 수 없다. 내 몸과 소유에 대해 공격해오면 저항은 정당하다. 저항은 맨 입으로 하는 게 아니다. 자유로운 생각과 표현, 정치적 행동이 필요하다. 종교적 자유를 모태로 한 사상의 자유는 독선적이고 전제적인 정치 체제에 맞서는 힘이 됐을 뿐더러 자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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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10-15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권력, 노동, 국가, 체제, 세계인권선언, 미국, 정부, 기업, 노동자, 생명, 존엄, 생존, 시장, 피해자, 불평등, 사상, 임금, 저항, 정치, 해고, 건강, 평등, 경제, 역사, 해방, 법, 발전, 건강권, 노동권, 복지, 부동산, 안전, 종교, 주거권, 차별, 프라이버시, 휴식, 교육권, 노동기본권, 자본주의, 돌봄, 사회주의, 질문, 정당, 활동가, 제도화, 공익, 집, 욕구, 탄압, 안보, 계급, 제도, 피해, 성장, 실업, 공공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87호)

  [인권문헌읽기] 인권옹호자 선언(The declaration on human rights defenders)

  ... 는 사람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의 제공, 인권침해에 대한 신속하고 공명정대한 조사, 권리의 정당한 행사를 이유로 어떤 폭력이나 위협‧보복‧차별‧압력 등을 당하지 않도록 인권옹호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취하기 등이다. 선언은 모든 사람이 사회에 대한 의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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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1-16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인권옹호, 결사, 국가, 집회, 법, 정부, 아동, 차별,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공공, 검열, 교육, 노동권, 농성, 사상, 여성, 촛불, 최루액, 피해자, 경찰, 정당, 보편성, 조직, 탄압, 제도, 무기, 벌금,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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