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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93호)

  불심검문은 계속된다

  기소중지자 검거대책, 불검 개선 둔갑

  ... 판결 역시 공권력으로 볼 수 있어 이에 대한 헌법소원을 막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며 △법원이 명령과 규칙에 대한 1차적 심사권을 가지고 있으나 이 심사권 또한 통제가 가능해야한다며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요청하는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재판장 김용준)는 이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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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8

  인권키워드

  경찰, 법원, 공권력, 언론, 지역, 헌법재판소, 평등,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1376호)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

  CCTV카메라 노동감시 악용소지

  ... '공공장소에서 사생활의 권리는 전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카메라 사용에 법원의 명령은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이에 대해 '카메라가 범죄 예방 도구로서 정당하게 사용된다 할지라도 제약 없는 감시의 확산은 사생활의 자유를 위협한다'며 '익명성을 보장받을 권리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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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6

  인권키워드

  병원, CCTV, 감시, 노조, 사생활, 권리, 범죄, 기술, 가족, 남용, 정당, 미국, 공공,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95호)

  삼미특수강 해고자 가시밭길 투쟁 2년

  ... 신동국 씨는 “노동단체와 사회단체들의 지원도 우리를 지탱해준 기둥이었다”고 말했다. 이제 법원에서도 삼미 해고자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포철 측은 대법원에 다시 상고할 뜻을 밝혔지만, 해고자들은 “정의가 살아있는 한 승리는 우리 것”이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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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3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해고, 대법원, 대통령, 서울역, 법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37호)

  <인권시평> 아무튼 한총련은 안된다

  ... , 재작년 연세대에서 벌어진 공방을 생각하면서 가슴을 쓸어 내렸다. 잘못된 판결이긴 하나 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결받았는 데도 굳이 '한총련'이란 이름을 고집하고 있고, 대중성을 결여한 관성적인 운동을 되풀이하는 한총련에게도 할말이 적지 않지만 한총련에 대한 공격적인 비판이야 주류 언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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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창익 1998-06-02

  인권키워드

  학생운동, 집회, 대통령, 경찰, 민주노총, 언론, 운동, 민주주의, 정부, 법원, IMF, 농성, 서울역, 저항, 학생, 이야기, 노동절, 탄압, 학교, 한국, 조직화, 세력

• 인권하루소식 (879호)

  “부정부패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있다”

  민변․참여연대, 특검제 도입 토론회

  ... 대통령이나 국회에서 특별검사를 선정할 경우, 특별검사의 존재의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법원에서 선정하는 것도 헌법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 변호사의 주장 가운데 특히 "특별검사의 선정·위촉을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담당해야 한다"는 제안이 주목을 끌었다. 그는 "특별검사는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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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8

  인권키워드

  권리, 기본권, 검찰, 국회, 대통령, 시민사회, 조직, 권력, 국가, 기술,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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