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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은 먹었소

  인권침해 감시 활동한 훈창, 무죄받아 외

  ... , 일반교통방해, 건조물침입죄 위반 혐의이며 한 달에 한 번씩 재판 일정이 잡혀서 부산지방법원까지 출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바쁜 와중에 부산출장을 매월 다녀오느라 힘이 든다고 하네요. 민변에서 공동 변호인단이 꾸려져 대응하고 있으며 집시법 10조 야간시위가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고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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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2-07-15

  인권키워드

  활동가, 희망버스, 재판, 집시법, 감시, 검찰, 헌법재판소, 야간시위, 민변, 에너지, 한국, 법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명/논평

  <기자회견문> 정리해고 비정규직철폐! 국가폭력분쇄! 공동순회투쟁으로 7월 범국민행동의 날과 8월 민주노총 총파업으로 나가자!

  ... 직 노동자들의 삶을 향한 절규가 이제 거대한 분노가 되고 있다. 현대차 비정직 노동자는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을 받았음에도 정규직화는커녕, 수배와 구속 그리고 회유와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재벌의 통제받지 않는 횡포를 날 것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법원의 판결마저 재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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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Y공동행동 2012-07-09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평화, 노동자, 정부, 민주노총, 비정규직, 시대, 이명박, 노동, 대통령, 재벌, 철거민, 탄압, 쌍용차, 4대강, 감염, 감옥, 기업, 대법원, 쌍용자동차, 용산, 용산참사, 존엄, 주거권, 참사, 밀양송전탑, 조직, 벌금, 불법, 국가, 구럼비, 마을, 자본, 주민, 배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자료실

  [기자간담회] ‘집회 시위 자유’보장에 대한 사법부 판례 설명 및 경찰의 집회 시위관리 지침 변화를 요구하는 인권단체 의견서 제출

  ... 경찰 집회시위관리 지침 ……………………………………………………… 7 미신고집회해산명령에 대법원판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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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7-05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사법부, 노동자, 차벽, 연대

• 인권오름 > 벼리 (305호)

  [벼리] 범죄수사드라마가 프라이버시권에 미치는 영향

  드라마 속 경찰의 인권불감증이 나에게로 전염되다

  ... 될 수 있는 것일까? 범죄수사과정에서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법원의 통제이다. 대한민국 헌법에도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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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경 2012-07-04

  인권키워드

  경찰, 범죄, 수사기관, 기본권, 법, 무죄추정, 수사과정, 방송통신위원회, 인권, 국가, 검찰, 낙인, 노동자, 사생활, 생체정보, 영장, 용산, 인권감수성, 지역, 철거민, 통신비밀보호법, 세계인권선언, 시대, 활동가, 헌법, 미국, 한국, 희망버스, 테러, 기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철거민

• 인권오름 > 일반 (303호)

  인권이 권력에 갇히지 않도록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을 막아내야

  ... 결 1) PD 수첩 명예훼손에 대한 검찰 수사 의견표명 2)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에 대한 법원 의견표명 3) 야간시위 위헌법률심판제청 의견제출 4) 박원순 변호사에 대한 국가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 관련 의견제출 5) 두리반 단전조치로 인한 긴급구제 (8/6, 8/11 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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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06-19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독립성, 이명박, 경찰, 정부, 대통령, 권력, 약자, 철거민, 감시, 감옥, 용산, 사찰, 시민사회, 정책, 검찰, 긴급구제, 농성, 명예훼손, 장애, 집회, 한진중공업, 청와대, 조직, 국가, NAP, 가해자, 공권력, 공직선거법, 구금시설,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노조, 노조원, 농성자, 단어, 대기업, 막개발, 북한, 비정규직, 생명, 서울역, 인권감수성, 청소년, 경찰폭력, 야간시위, 여성차별, 인종차별, 공약, 부당해고, 손해배상, 동료, 역사, 상담, 평화, 불법, 한국, 언어,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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