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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14호)

"대체 입법은 국가보안법의 복사판"

인권단체들, 법무부에 사상․표현의 자유 의견서 제출

11일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방 등 18개 인권단체들이 강금실 법무부장관에게 '사상·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 의견서는 최근 강 법무부장관이 국가보안법의 대체 입법과 주동자를 제외한 한총련 수배자 불구속 수사 방침 등을 밝히고 있는 것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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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4-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입법, 인권, 국가안보, 보안관찰법, 양심, 활동가, 민주주의, 역사, 한국, 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자료실

[국가보안법 관련 의견서] '우리 사회 사상·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인권단체 의견서'

... 할 과제로 꼽은 것이 국가보안법이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과거 군사독재 정권에 의해서 민주화운동 세력을 탄압하고, 정권의 안보를 위해 유력하게 사용하였던 탄압의 도구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법의 폐지에는 민주화세력이라면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0여 년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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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4-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정부, 민주주의, 발전, 검찰, 양심, 병역, 법, 사상, 대통령, 탄압, 보안관찰법, 제도, 김대중, 법무부, 병역거부, 석방, 차별, 권리, 권력, 국가, 세력, 입법, 감시, 고문, 저항, 종교, 경찰, 시대, 역사, 안보, 무시, 국제, 인권위원회, 감옥,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군형법, 대체복무제, 사법부, 시설, 신고의무, 이념, 장애, 질병, 평화통일, 학생, 보안관찰, 청와대, 세계인권선언, 에너지, 학교, 평화, 피해, 민족, 한국, 주거, 선거, 통일, 배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313호)

"1천1백명 양심수는 왜 제외되나"

인권단체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사면 포함 촉구

... 라 병역을 거부, 국가권력에 의해 억압당하는 사람도 당연히 양심수"라고 설명하면서 "민주화운동에 한해서만 양심수라고 보는 것은 원시적이고 후진적인 시각"이라고 일축했다. <양심에따른병역거부권실현과대체복무제도개선을위한연대회의>의 한홍구 공동집행위원장 역시 "남을 해치지 않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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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04-11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정부, 석방, 전쟁, 감옥, 국제앰네스티, 대체복무제, 인종, 종교, 민변, 병역, 언어, 성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313호)

<기획 연재> 소리없는 '사형선고', 사회보호법 ③

국가가 만들어 내는 '되돌이표' 인생들

... 어지다 보니 의약품은 물론이고 내의류와 일용잡화의 구입 역시 피감호자들의 몫이다. 휴지, 운동화, 신문에 이르기까지 각종 지출로 빠져나가는 돈을 제하다 보면, 결국 출소할 때 주머니에 든 돈은 채 1백만원도 못 된다. '재기'의 가능성도, '정착'의 밑천도 없는 출소자들은 또 다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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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3-04-11

인권키워드
국가, 기술, 교육, 치료, 범죄, 교도관, 신문, 임금, 최저임금, 다짐, 체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인권하루소식 (2312호)

미국 내에서 벌어지는 '인권과의 전쟁'

... 를 벌였다. 이에 분노한 수십 명의 팬들이 퇴장했고, 이후 펄 잼의 홈페이지도 비난과 불매운동을 선동하는 글들로 불타고 있다. 자신을 '자랑스런 양키'라고 부른 한 미국인은 "닥치고 노래나 불러라. 아니면 수잔 서랜든, 숀 팬 등과 함께 이 땅을 떠나라"고 폭언을 늘어놓기도 했다.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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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4-10

인권키워드
미국, 전쟁, 경찰, 인권, 이라크, 병역거부, 청년, 학살, 법, 대통령, 심의, 양심, 회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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