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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13호)

[연재] 59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 ③

노무현 '참여정부'의 '인권' 없는 '인권외교'

... ; 노무현 참여정부에게는 과연 '인권외교'의 철학과 정책이 있는가? 59차 유엔인권위에서 한국정부의 구두 발언을 들으면서 떠오른 근본적인 질문이다. 한국정부는 회의 개막 후 지금까지 인종차별(의제항목6), 발전권(항목5), 나라별 인권상황(항목9), 시민·정치적 권리(항목11) 등 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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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2003-04-11

인권키워드
인권, 한국, 이주노동자, IMF, 경제, 권리,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차별, 인권위, 질문,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무시, 국가, 외교,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55호)

인도제약사, “글리벡 복제약 공급하겠다”

정부, 강제실시 허용해야…국민소득에 맞는 약가 산정도 필요

... 26일 대표단을 인도에 파견, 시플라사와 복제약 수입 건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한국이 글리벡에 대한 강제실시를 허용해야, 이를 수입·판매할 수 있다. 특허청은 지난 7월 31일 제1차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연 데 이어 다음달 초에 제2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글리벡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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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은나 2002-08-14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집회, 파견, 제도, 공공성, 공공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17호)

정부의 난민정책, 인권보호 뒷전

'박해' 입증 책임 엄격, 신청인의 생활 지원 없어

... 중 정부에 의해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은 단 한명 뿐. 2000년 10월 남편과 함께 한국정부에 난민인정 신청을 한 콩고민주공화국 출신의 D씨는 1년 8개월이 지나도록 법무부로부터 아무 연락을 받지 못한 채 초조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지난 겨울 태어난 D씨의 아기는 부모가 난민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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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6-20

인권키워드
정부, 난민, 난민신청, 한국, 법무부,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버마, 출신국, 출입국관리법, 민변, 집, 일자리, 부모, 생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2057호)

유엔 인권위, 테러방지법 직격탄

각국 테러방지법, 인권침해 양산

... 차별과 인권침해를 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제인권단체의 한 아시아출신 활동가는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테러방지법안 통과 움직임이나 국가보안법 등도 같은 맥락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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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효, 이주영 2002-03-23

인권키워드
인권, 테러방지법, 테러, 난민, 이주민, 권리, 불안, 고문,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무죄추정, 사상, 성폭력, 재판, 집회, 차별, 프라이버시, 인종차별, 인권위, 활동가, 안보, 무시, 빈곤, 미국, 국제,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865호)

이달의 인권 (2001년 5월)

... 을 고백(?)했다. 2. 비정규직도 노동자다, 노동3권을 보장하라 비정규직 노동자는 이제 한국사회의 화두가 됐다. 언제 짤릴지 모르는 불안속에서 정규직 노동자와 동일한 노동을 같은 노동강도로 일하면서도 하청노동자라는 이유로 멸시받고 천대받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서러움을 들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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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5-31

인권키워드
노동자, 대통령, 비정규직, 사회권, 법무부, 정규직, 노동3권, 용역깡패, 경찰, 한국, 가족, 검찰, 경찰관, 공무원, 교원, 국회, 노동, 노동시장, 인권, 파업권, 하청노동자, 해고, 병원, 부당해고, 손해배상, 권리, 빈곤, 거부권,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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