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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논평]경찰은 불법적인 유치장 브래지어 탈의 조치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

... 권력 행사가 근절되어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는 2008년 당시 국가인권위원회의 어이없는 권고 또한 기억한다. 국가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브래지어 탈의요구 시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탈의한 후 성적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보완조치를 강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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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2-05-30

인권키워드
경찰, 유치장, 자살, 공권력, 여성, 위법, 재발, 기본권, 피해, 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남용, 인권, 인권감수성, 촛불집회, 인권위, 피해자, 범죄, 행정명령, 국가
인권오름 > 벼리 (257호)

[벼리] 유엔이 지적한 ‘숨 막히는 한국 사회’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보고서의 의미와 과제

... 유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표현의 자유 제한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 △언론매체의 독립성 △국가인권위원회 등 8개 분야에 걸쳐 한국표현의 자유 실상을 지적, 권고했다.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1995년 아비드 후싸인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한국을 방문 조사한 결과를 그해 11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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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여경․최은아 2011-06-29

인권키워드
한국, 권리, 국가, 정부, 검열, 명예훼손, 국가보안법, 언론, 집회, 촛불집회, 독립성, 선거, 이명박,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방송통신위원회, 신문, 실명제, 민주주의, 검찰, 공권력, 교육,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국회, 낙인, 법무부, 사생활, 사회권, 인권, 재판, 저항, 파업, 헌법재판소, 경찰, 진상조사, 평등, 국방부, 활동가, 벌금,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202호)

[인권교육, 날다] 꿈틀꿈틀, 살아 있는 권리이야기

... 먼저 교육받아야할 ‘문제적’ 사람이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다. 놀랍게도. 그런데 과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처음 인권교육을 시작했던 영역도 경찰, 검찰, 교정시설 공무원 등등이었다. 참여자들이 대체 어떻게 알았을까? 권리가 필요한 사람에게 주던,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에게 주던, 선물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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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채 2010-05-12

인권키워드
권리, 이야기, 인권교육, 교육, 대통령, 인권, 어린이집, 경찰, 노인, 장애, 범죄, 스트레스, 검찰, 공무원, 교정시설, 국가인권위원회, 시설, 아동권리협약, 재벌, 재판, 세계인권선언, 질문, 집, 부모, 전세, 권력, 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성명/논평

[논평]경찰폭력으로 사망한 고 전용철 열사 사망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판결을 환영한다

... 부상을 입고 투병 중에 사망에 이르렀다. 이런 사실이 인권단체 등의 진상조사활동에 이어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상조사 결과로 확인되자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사과를 했고, 허준영 경찰청장이 자리에서 물러났다. 또 현장 지휘 책임자들에게도 징계가 내려졌다. 그런 뒤에 정부는 경찰의 폭력진압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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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8-11-26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폭력, 정부, 대통령, 불법,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저항, 집회, 촛불집회, 평택, 진상조사, 손해배상, 제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인권오름 > 벼리 (105호)

[벼리] 표적단속, 분노와 무기력을 넘어

'권력의 공식'에 대항하는 '운동의 공식'이 필요하다

... ‘개구멍’을 내어 당사자를 빼돌리는 방식으로 공권력을 행사하는 후안무치를 서슴지 않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 결정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법절차 무시를 감행했다. ‘주권국가의 합법적인 행정권 행사’라는 오리발이 무색한 지경이다. 절차적인 문제를 넘어서, ‘표적단속’ 자체도 ‘국가주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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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훈 2008-05-28

인권키워드
이주노조, 운동, 조직, 권력, 정부, 공권력, 법무부, 체제, 국가, 연대, 배제, 노동,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이주노동자, 인종, 재판, 차별, 권리, 단속, 한국, 이주,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남용, 노동시장, 농성, 대법원, 대통령, 위법, 사회운동, 경제, 일자리, 역사, 무시, 무기, 빈곤, 불법, 미등록, 국제, 민족, 법, 체류, 자본, 성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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