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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60호)

  [이재영의 인권이야기] 국가가 ‘노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실행 1년에 부쳐

  ... 호사는 요양기관이 직접 채용하도록 되어있으나 시립 요양원조차 요양보호사를 파견하는 등 간접고용으로 고용하고 있다. 재가 요양보호사들은 시급제 노동자로 한 달 60~70만원의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으며 각종 성희롱 및 산업재해에도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이처럼 정부가 자랑하는 10만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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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영 2009-07-08

  인권키워드

  정부, 노인, 요양시설, 공단, 교육, 노동자, 지역, 제도, 불법, 국가, 정책, 간병, 간접고용, 근로기준법, 노동권, 민주노총, 복지, 불평등, 비정규직, 성희롱, 시설, 인권, 지역사회, 파견, 성추행, 사회보험, 직접고용, 이야기, 활동가, 일자리, 무시, 법, 고용, 법정, 청소

  권리 및 집단

  • 노인,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2009, 한국사회 노동권 (159호)

  [2009, 한국사회 노동권 ①] 이제는 말할 수 있다?

  HIV/AIDS와 노동 세계(HIV/AIDS and World of Work)의 현실

  ... 게도 국제 기준은 HIV/AIDS 감염인이 사업장에서 차별받거나 HIV/AIDS란 이유로 고용을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이것이 개별 노동조합 내에서 구현 가능한 기준이 되기 위해서는 이들 감염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노동 식구라는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 함께 생활하는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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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리 2009-07-01

  인권키워드

  HIV, HIV/AIDS, AIDS, 노동, 권리, 노동권, 배제, 감염인, 노동조합, 감염, 국제, 인권, 차별, ILO, 국제노동기구, 경제, 소수자, 낙인,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노동자, 민주노총, 성소수자, 소외, 쌍용자동차, 여성, 이주민, 임금, 장애, 정리해고, 기초생활수급권자, 세계인권선언, 자본주의, 약자, 전기, 빈곤, 생존, 국가, 한국, 의존, 법, 이주, 산업, 세력, 전환, 정책, 고용, 입법, 시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7호)

  수화도 언어다, 소통할 권리를 달라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8) 수화

  지난 10월 2일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고용 등 다양한 차별영역에서 벌어지는 차별행위를 금지하면서 피해자 구제 절차를 담고 있는 이 법안은 최초의 종합적인 차별금지법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다양한 소수자들의 경험을 온전하게 반영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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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환 2008-01-15

  인권키워드

  청각장애인, 청각장애, 차별, 언어, 정부, 권리, 장애, 장애인, 법무부, 차별금지법, 정책, 가족, 생명권, 반차별, 불법, 노동, 노동시장, 성적지향, 자퇴, 존엄, 지역, 장애여성, 손해배상, 운동, 제도, 상담, 벌금, 피해, 한국, 기술, 산재, 법, 미디어, 고용, 성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7호)

  비정규악법 폐기투쟁으로 다시 살릴 파견법 철폐투쟁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4) 파견법 폐지안

  ... 년에서 3년으로 1년 늘리고 중간에 휴지기간 3개월을 두며, 파견기간이 끝나면 사용자에게 고용의무를 부여하고, 불법파견으로 판정되면 고용의무를 부여하자는 것이 노동부의 원안이었다. 이후 파견법을 둘러싸고 폐지냐 개정이냐라는 노사간의 쟁점은 개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문제로 옮겨갔고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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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현경 2007-10-31

  인권키워드

  파견법, 파견노동자, 법, 정부, 국회, 파견, 일자리, 간접고용, 노동자, 직접고용, 원청, 입법, 노동시장, 비정규직, 정규직, 해고, 노동3권, 노동법, 노동조합, 피해, 자본, 고용, 근로, IMF, 노동, 민주노총, 용역, 정리해고, 노동기본권, 역사, 탄압, 불법, 선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와글와글 깔깔 (12호)

  [와글와글 깔깔] 날이면 날마다 오는 약이 아니야~

  프타(FTA)제약 신종 5종 세트!!!

  ... 약을 귀에 넣고 물구나무서서 27분 동안 먼 산을 바라봐. 그러면, 대미 수출이 증가해서 고용이 마구마구 창출이 돼. 미국이 어디?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 여기에 수출만 늘어나봐, 실업률 0%가 꿈이 아니라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 쇼크에 밑줄 쫙!! 이 좌약을 넣고 있으면 2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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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침회 2006-07-11

  인권키워드

  미국, 마을, 교육, 경제, 학교, OECD, 가족, 국민건강보험, 민영화, 자살, 정리해고, 지역, 질병, 회사, 할아버지, 건강, 병원, 이야기, 집, 국가, 한국, 고용, 시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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