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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43호)

  '유서대필'사건 검사 대법관 된다!

  시민단체, 강신욱 서울고검장 임명제청 논란

  ... 범국민적 항의운동이 65만 명의 시위대를 동원하면서 정점으로 치닫던 91년 5월 18일, 검찰은 '유서대필'사건을 발표했다. 정권에 대한 잇따른 분신항의를 "재야가 배후조정 하고 있다"는 악성 루머가 유포되는 가운데 검찰은 5월 8일에 서강대에서 분신․투신한 김기설 씨 유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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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6-27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재판, 대법원, 대통령, 수사과정, 인권,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94호)

  풀리지 않은 매듭, 양지마을

  노재중 전 이사장 징역 3년 선고

  ... 지는 입장에서 모든 범행을 주도하는 한편 각 범행에 대해 최종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다"며 검찰의 기소혐의를 전부 인정했다. 하지만 양지마을 문제는 거의 해결된 게 없다는 데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우선 사법부의 판단이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검찰은 조사 과정 내내 의혹이 제기된 성폭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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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9

  인권키워드

  시설, 검찰, 정부, 사회복지시설, 사법부, 약자, 벌금, 기본권, 재발, 정책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230호)

  “통일축전 참석 불가피”

  문규현 신부, 첫 재판 열려

  ... 대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문 신부는 국가보안법 상의 잠입·탈출죄, 찬양고무죄 등 검찰이 주장하는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이날 하인수 검사는 “문규현 신부가 통일대축전 참석 의도를 갖고 방북했다”는 데에 신문의 초점을 두었다. 이에 대해 문 신부는 “방북의 목적은 장충성당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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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7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신문, 국가보안법, 정부, 변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80호)

  전직 청송보호감호소장 피소

  가혹행위 은폐 의혹, 문서위조 혐의

  ... 행 혐의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재소자의 재정신청을 허위로 취하시킨 교도관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고소당하게 됐다. 지난 96년 청송보호감호소에서 출소한 윤 모(43·부동산업) 씨는 여광석 전 청송제2보호감호소장 등 교도관 13명에 대해 '재정신청취하서'를 허위작성한 혐의(사문서 위조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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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2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검찰, 교도관, 재소자, 진상조사

• 인권하루소식 (640호)

  "불순세력 득세" 이유 중형 구형

  검찰, 범민련 중앙간부들에

  ... 강희남, 범민련) 강희남(76)씨등 간부들에 대한 결심공판이 서울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검찰은 강씨에게 징역7년에 자격정지 7년을 구형하는 등 대부분 중형을 선고해 국보법 위반자들에게는 나이가 70세를 넘는 고령이라는 인간적인 배려가 전혀 있을 수 없음을 실감나게 했다. 검찰측(담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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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10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고문, 국보법, 나이, 인권, 무시, 민족, 연합, 통일,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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