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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16호)

  ‘소리바다’ 끝내 기소

  ‘저작권 위반 방조’ 혐의, ‘정보공유’ 제한 가능성

  ... 법을 위반한 ‘회원’들은 기소되지 않아 벌써부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음악파일을 주고받은 소리바다 회원들도 저작권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만, “음반업체들이 고소하지 않았고, 단순히 인터넷을 이용하여 음악파일을 교환한 점 때문에 기소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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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8-17

  인권키워드

  검찰, 매체, 장애, 개발, 손해배상, 운동

• 인권하루소식 (1817호)

  공안몰이 앞장 선 인물이 헌법재판관

  "97년 공안탄압 배후엔 주선회가 있었다"

  김대중 대통령이 검찰 공안부장 때 무리하게 법을 집행한 것으로 평가되는 주선회 법무연수원장을 헌법재판관에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단체들이 5공화국에 참가한 전력이 있는 박용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반대하자 한총련 대의원을 이적단체 구성죄로 처벌하도록 아이디어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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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3-22

  인권키워드

  대통령, 검찰, 파업, 헌법재판소, 기본권, 출신, 김대중, 국가보안법, 국회, 민주노총, 사상, 양심, 인권, 이재명, 활동가, 민주주의, 무시, 권력,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43호)

  '유서대필'사건 검사 대법관 된다!

  시민단체, 강신욱 서울고검장 임명제청 논란

  ... 범국민적 항의운동이 65만 명의 시위대를 동원하면서 정점으로 치닫던 91년 5월 18일, 검찰은 '유서대필'사건을 발표했다. 정권에 대한 잇따른 분신항의를 "재야가 배후조정 하고 있다"는 악성 루머가 유포되는 가운데 검찰은 5월 8일에 서강대에서 분신․투신한 김기설 씨 유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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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6-27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재판, 대법원, 대통령, 수사과정, 인권,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94호)

  풀리지 않은 매듭, 양지마을

  노재중 전 이사장 징역 3년 선고

  ... 지는 입장에서 모든 범행을 주도하는 한편 각 범행에 대해 최종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다"며 검찰의 기소혐의를 전부 인정했다. 하지만 양지마을 문제는 거의 해결된 게 없다는 데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우선 사법부의 판단이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검찰은 조사 과정 내내 의혹이 제기된 성폭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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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9

  인권키워드

  시설, 검찰, 정부, 사회복지시설, 사법부, 약자, 벌금, 기본권, 재발, 정책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230호)

  “통일축전 참석 불가피”

  문규현 신부, 첫 재판 열려

  ... 대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문 신부는 국가보안법 상의 잠입·탈출죄, 찬양고무죄 등 검찰이 주장하는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이날 하인수 검사는 “문규현 신부가 통일대축전 참석 의도를 갖고 방북했다”는 데에 신문의 초점을 두었다. 이에 대해 문 신부는 “방북의 목적은 장충성당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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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7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신문, 국가보안법, 정부, 변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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