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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2007년 1월 사랑방의 한달

  ... '위장금지‘라는 명목으로 집회 참가자의 복장을 규제할 수 있게 하는 이른바 ‘복장규제’ 집시법 개악안에 항의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이상렬 의원 등이 발의한 개악안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신분을 위장할 수 있는 기물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등, 어처구니없는 내용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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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1-15

  인권키워드

  사랑방, 네트워크, 인권, 집회, 저항, 공부방, 활동가, 빈곤, 경찰, 한국, 강제퇴거, 국회, 성폭력, 청소년, 연대체, 청소년인권, 감염, 교육, 뉴타운, 심의, 의료급여, 주거권, 지역, 호주제, 운동, 조직, 성평등, HIV/AIDS, 가족, 건강권, 검찰, 명예훼손, 사회권규약, 에이즈, 이주민, 인권감수성, 전교조, 정보인권, 집시법, 차별, 학생, 학생인권, AIDS, HIV, 개발, 사회운동, 정당, 이야기, 욕구, 제도, 학교, 미국, 국가, 법,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집회는 범인이 아니다

  코로나 시대에 다시 외치는 집회시위의 권리

  ... 여론이 높아졌고, 같은 시기 국회는 집회 금지 사유로 ‘감염병 위협’을 명문화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집회시위를 대하는 경찰의 방식 역시 더욱 엄격해졌다.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았음에도 개천절 광화문에 차벽이 다시 등장했으며, 최근 경찰은 ‘효율적인 집회 관리’를 위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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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20-10-21

  인권키워드

  집회, 권리, 코로나19, 경찰, 극우, 바이러스, 세력, 안전, 정부, 공권력, 이야기, 시대, 감염, 민주노총, 재난, 차벽, 평등, 감염병, 무시, 국회, 노동, 노동자, 언론, 인권, 장애, 저항, 집시법, 허가제, 개발, 광화문, 헌법, 불법, 국가, 정책, 서울시, 철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자료실

  [보도자료] 열손가락 자해로 저항할 수밖에 없었던 경찰의 폭력과 인권침해 규탄한다

  ... 목록을 지나치게 폭넓게 정하고 있으며 여기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집시법의 경우는 지문으로서 얻을 수 있는 수사상의 증거확보능력이 사실상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의 동의 없이도 지문을 채취할 수 있도록 돼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문날인 거부자들은 이번과 같은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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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7-12

  인권키워드

  경찰, 저항, 양심, 수사과정, 청소년, 평택, 평화, 영장, 치료, 고문, 인권, 민주주의, 행진, 여권, 집시법, 집회, 병원, 다짐, 체제, 활동가,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주민

• 자료실

  [보도자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인권침해를 일삼는 전북경찰청 규탄 기자회견

  ... 된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음 □ 합법집회 시 경찰 채증의 위법성 - 형사소송법·집시법·경직법 등에 명문의 규정이 없음 - 사진 촬영은 형법상 수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실질적으로 그의 법익을 침해하는 강제수사에 해당함. 따라서 사진 촬영은 명문의 법적 근거와 영장을 필요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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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4-24

  인권키워드

  경찰, 공권력, 화물연대, 집회, 인권, 남용, 경찰관, 노동자, 경찰폭력, 영장, 채증, 파업, 병원, 시민사회, 기본권, 법, 국가인권위원회, 민주노총, 지역, 집시법, 치료, 이야기, 가해자, 검열, 대법원, 변호, 수사과정, 언론, 인권교육, 재발방지, 직권남용, 평택, 프라이버시, 노동조합, 사찰, 피해자, 진상규명, 공단, 정당, 집, 조직, 탄압, 헌법, 무시, 행진, 평화, 피해, 군산, 주민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17호)

  <지상중계> 국가보안법 우리에게 무엇인가(1)

  적색공포 조장, 인간정신의 불구성 심화

  ... 된다. 80년부터 94년까지 국보법으로 구속된 이들은 3천6백3명으로 90년을 기점으로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된 자보다 국보법 위반으로 구속된 수가 더 많아 역전되었다. 국보법의 적용은 선거 시기에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이 시기에 일반적으로 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한 노골적인 탄압이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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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2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남용, 북한, 질문, 탄압, 고문, 국가안보, 여성, 정치, 피해자, 시대, 민주주의, 학살, 선거, 교육, 노동, 사상, 언론, 저항, 집시법, 체제, 권리, 역사, 제도, 피해, 법, 통일, 철거, 진보당,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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