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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막말의 시대 (188호)

  [막말의 시대] 정부입장과 다르면 “좌편향 불공정 사법사태”인가

  사법부의 독립에 관한 국제원칙에 한참 못 미처

  최근 몇 주간 이 나라의 권력을 쥐고 흔드는 여당, 검찰, 보수언론이 힘을 모아 법관들을 공격하고 있다. 'PD 수첩' 제작진에 대한 무죄판결, 강기갑 의원 무죄 판결,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무죄판결 등이 잇따르자 이에 대한 대책으로 법원 흔들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위 사건들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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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0-01-27

  인권키워드

  사법부, 재판, 정부, 검찰, 독립성, 인권, 한국, 법, 권리, 사회권, 권력, 결사, 대통령, 언론, 전교조, 이야기, 법무부, 변론, 양심, 용산, 위법, 찬양, 촛불집회, 건강, 경찰, 손해배상, 시대, 공익, 야간집회, 헌법, 국가, 의존, 세력, 정책, 조합, 이명박, 법정, 배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 인권오름 > 일반 (182호)

  [세계인권선언기념] 인권활동가들이 뽑은 2009년 10대 인권 뉴스

  법의 이름으로 인권이 짓밟힌 한 해

  ... 강조하던 이 정권이 정작 ‘법’을 존중하지 않고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준다. 특히 자본의 언론진출, 언론 독과점을 조장할 미디어법을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반민주적 방식으로 날치기한 사건과 그 이후 나온 “절차엔 문제가 있지만 무효는 아니다”라는 헌법재판소의 넌센스 판결은 ‘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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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현 2009-12-09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경찰, 탄압, 법, 운동, 용산, 광장, 성폭력, 민주노총, 참사, 불법, 이명박,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정책, 4대강, 집회, 이야기, 조직, 단속, 한국, 문화, 뉴스,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주거권, 독립성, 광화문, 무시, 생존, 쌍용차, 성별, 가해자, 강제퇴거,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낙인, 대통령, 법무부, 쌍용자동차, 언론, 재판, 집시법, 철거민, 촛불집회, 불법체류, 인권위, 세계인권선언, 경제, 민주주의, 야간집회, 가해, 미등록, 국가, 자본, 언어, 철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48호)

  [이재영의 인권이야기] 대학, 불확실한 미래의 정거장

  ... 는 정부에게 대학생들이 약속을 지키라는 이야기를 했을 뿐이지만 듣지 않고 가두었다. 연일 언론에서는 일자리가 줄어들고, 임금이 줄어든다고 보도한다. 대학이라는 공간에 있는 학생이라고 다를 건 없다. 이미 대학이라는 공간에는 자본이 진행하는 교육이 진행 중이고 곧 취업을 해야 할 학생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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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영 2009-04-15

  인권키워드

  정부, 일자리, OECD, 노동,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 학생, 정책, 실업, 교육, 언론, 재벌, 중소기업, 청와대, 경찰, 이야기, 청년, 권리, 한국, 자본, 고용, 청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60호)

  [이동현의 인권이야기] 노숙인 뿌리 뽑아 관광도시 건설하자?

  ... 정책에서, 거리 노숙 현장에 밀착한 지원을 실시하기 위한 ‘상담보호센터’가 만들어졌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되었듯 서울시는 ‘노숙인일자리갖기 프로젝트’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노동부를 통해 서울 2곳 상담보호센터 내 노숙 생활자들을 위한 고용지원센터도 설치되었다. 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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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현 2007-06-26

  인권키워드

  서울시, 시설, 쉼터, 정책, 복지, IMF, 거리노숙, 노숙인, 언론, 낙인, 사생활, 지역사회, 경제, 활동가, 집, 일자리, 탄압, 빈곤, 국제, 오세훈, 청소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주민

• 인권하루소식 (2692호)

  '테러방지법' 또 고개 내민다

  인권·사회단체, "테러 위협은 파병 후폭풍"…제정 반대

  ... 성이 농후해 권력 남용의 위험성이 법안 도처에 살아 있다는 것이다. 실제 안 의원은 8일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대테러 센터에 대한 주요 임무를 국정원이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해 사실상 테러방지법 제정이 국정원의 권한 강화로 귀결될 수밖에 없음을 고백했다. 2003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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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1-09

  인권키워드

  테러, 테러방지법, 정부, 국정원, 파병, 기본권, 국회, 인권, 전쟁, 결사, 국가보안법, 남용, 대통령, 언론, 저항, 행정명령, 국방부, 민주주의, 안보, 벌금, 이라크, 권력,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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