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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48호)

  어느 청송 출소자에 대해 '짜고 치는' 재판

  검찰, 청송 교도관 고소한 윤 씨 무고죄로 기소

  ... 사진 한번 들쳐보지 않고 계속 잠만 자던 검사는 자기 차례가 되자 감정인에게 "전문가로서 양심을 걸고 감정했냐"는 시시껄렁한 질문을 하며 이날 심리를 마쳤다. 그러나 이에 앞서 한국문서감정원 이송훈 씨는 대검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상반된 감정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이 씨의 관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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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10-05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교도관, 무고죄, 양심, 재소자, 질문, 일자리, 심리, 생존, 법

• 인권하루소식 (1811호)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그 후 ①

  생일날 수갑 찬 모습을 남편에게 '들킨' 아내

  ... 놓은 담요를 빼앗았다. 경찰은 연신 "죄를 지었으면 조용히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라!", "양심이 있어야지, 죄 지은 주제에 이것저것 다 챙길려고 해?"하며 윽박 질렀다. 그리곤 화장실 가고 싶다고 요구한 그 아가씨는 말대꾸했기 때문에 면회를 중지한단다. 사실 여부를 떠나 조금도 유치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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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3-14

  인권키워드

  유치장, 정리해고, 경찰, 집, 일자리, 무시, 피해, 양심, 저항, 해고, 다짐,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82호)

  유엔인권이사회, “국보법 문제” 지적

  한국정부 자유권조약보고서 심의

  ... 가능하다”는 것에 놀라움을 표시하며 이는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지적했고, 몇 명의 위원은 양심수에 대한 준법서약서 요구가 양심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했다. “지문날인도 이해할 수 없는 일” 한편, 인권이사회 위원들은 한국의 영장실질심사제도가 인권규약의 내용을 충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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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정부, 국보법, 남용, 심의, 양심, 권리, 한반도,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84호)

  <코피아난 유엔 사무총장 연설요지>

  ... 공포를 불러오지 않기 위해 세계인권선언은 제정되었다. 마틴 니믈러의 경고에서처럼, 우리의 양심이 반인권적 도전을 받을 때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자신과 후손에 대한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 된다. 이제는 세계인권선언이 어떻게 우리의 권리를 보호해줄 것인가를 물을 뿐 아니라,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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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8

  인권키워드

  세계인권선언, 인권, 개발, 양심, 전쟁, 시대, 권리, 민주주의

• 인권하루소식 (666호)

  <자료>-영장청구에 대한 의견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 신청을 하였고, 현재 헌법재판소가 심리중입니다. 다. 비디오물도 영화와 마찬가지로 사상, 양심 및 지식, 경험 등을 표현하는 수단의 하나로서 넓은 의미의 언론, 출판의 자유에 포함된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디오물을 문화체육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들로 구성되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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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9

  인권키워드

  심의, 헌법, 사전검열, 언론, 헌법재판소, 법, 검열, 교육, 대법원, 변호, 사상, 양심, 종교, 학습, 권리, 기술, 산업, 예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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