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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08호)

  근로기준법 개악 날벼락

  본회의 통과…저임·미조직 노동자 노동조건 대폭 후퇴

  ... 28일 "법 개정 이전에 주5일제에 관한 단체협상을 타결했던 현대·기아차와 금속노조 소속 기업 등은 단협을 재개정해야 한다"고까지 못박았다. 단협에 따라 9월 1일부터 노동조건 저하 없는 주5일제를 시행하게 된 현대자동차 노조 장규호 공보부장은 "근기법은 노동조건의 최저 기준일 뿐"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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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8-30

  인권키워드

  휴가, 노동자, 단협, 국회, 역사, 민주노총, 법, 자본, 법정,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 노조, 여성, 단체협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63호)

  "파업권 행사 범위 너무 좁다"

  손해배상․가압류 족쇄 풀어야

  ...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지대 김인재 교수는 "법원이 노동자의 권리보다는 자본이나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해 결국 노동자에게 불리한 판결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법 해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노동자 장진수 씨는 "현행 노동조합법은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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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1-25

  인권키워드

  노동자, 법, 노조, 권리, 법원, 민주노총, 파업권, 민변, 인권위원회, 가족, 기업, 노조원, 파업, 회사, 노동기본권, 손해배상, 노조탄압, 제주, 무기, 생존, 피해, 자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55호)

  한상희의 인권이야기

  법원은 진정 인권탄압의 선봉에 설 것인가-고 배달호씨의 사망사건에 부쳐-

  ... 이나 헌법상의 기본권의 관념은 그대로 사라져버리고, 민법이나 민소법만이 마치 최고법인 양 기업의 이익을 위한 선봉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여우를 피하니 범을 만나는 격'이라고나 할까? 권위주의적 통치의 고통을 이제 겨우 벗어나려고 하는 참에 그것도 법과 법원에 의하여 새로운 억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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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희 2003-01-15

  인권키워드

  법원, 인권, 기업, 권리, 신자유주의, 법, 노동, 노동권, 재판, 시민사회, 제도화, 헌법, 평화, 권력,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30호)

  서준식을 옭아맨 법률③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사회단체 활동 억제·행복추구권 침해”

  ... 시민들의 인권교육을 위해 개최된 인권영화제는 그 취지에 따라 무료로 상영되었고, 정부나 기업의 후원을 받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이에 따라 비디오 수입이나, 홍보․행사운영 등에 필요한 제반경비는 후원회원들의 모금을 통해 충당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검찰은 이러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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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7

  인권키워드

  검찰, 법, 정부, 발전, 기업, 민주노총, 언론, 인권교육, 전교조, 헌법재판소, 헌법, 벌금

• 인권하루소식 (250호)

  인권간행물

  ... 약 등 □한울노동법강좌5호-한울노동문제연구소(593-6501~3) ·주요내용:노동법 교실-기업의 조직변경과 근로관계 이전/판례모음 및 판례해설 등 □노동운동(94년9월)-도서출판 승리(766-4803) ·주요내용 : 94상반기 노동자투쟁의 평가와 교훈(김연환 등)/기획:하반기 정세와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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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16

  인권키워드

  노동법, 노조, 성희롱, ILO, 난민, 노동, 지역, 상담, 빈곤, 한국, 고용, 기업, 성폭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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