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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55호)

  한상희의 인권이야기

  법원은 진정 인권탄압의 선봉에 설 것인가-고 배달호씨의 사망사건에 부쳐-

  ... 이나 헌법상의 기본권의 관념은 그대로 사라져버리고, 민법이나 민소법만이 마치 최고법인 양 기업의 이익을 위한 선봉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여우를 피하니 범을 만나는 격'이라고나 할까? 권위주의적 통치의 고통을 이제 겨우 벗어나려고 하는 참에 그것도 법과 법원에 의하여 새로운 억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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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희 2003-01-15

  인권키워드

  법원, 인권, 기업, 권리, 신자유주의, 법, 노동, 노동권, 재판, 시민사회, 제도화, 헌법, 평화, 권력,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30호)

  서준식을 옭아맨 법률③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사회단체 활동 억제·행복추구권 침해”

  ... 시민들의 인권교육을 위해 개최된 인권영화제는 그 취지에 따라 무료로 상영되었고, 정부나 기업의 후원을 받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이에 따라 비디오 수입이나, 홍보․행사운영 등에 필요한 제반경비는 후원회원들의 모금을 통해 충당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검찰은 이러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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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7

  인권키워드

  검찰, 법, 정부, 발전, 기업, 민주노총, 언론, 인권교육, 전교조, 헌법재판소, 헌법, 벌금

• 인권하루소식 (250호)

  인권간행물

  ... 약 등 □한울노동법강좌5호-한울노동문제연구소(593-6501~3) ·주요내용:노동법 교실-기업의 조직변경과 근로관계 이전/판례모음 및 판례해설 등 □노동운동(94년9월)-도서출판 승리(766-4803) ·주요내용 : 94상반기 노동자투쟁의 평가와 교훈(김연환 등)/기획:하반기 정세와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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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16

  인권키워드

  노동법, 노조, 성희롱, ILO, 난민, 노동, 지역, 상담, 빈곤, 한국, 고용, 기업, 성폭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난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6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하면 작은사업장 문 닫아야 한다고 호도하는데, 실상은 하청구조로 더 많은 이익을 보려는 대기업의 횡포 때문입니다. 최저임금, 예외 없는 기업과 정부 모두의 책무라는 카드뉴스, 월담노조 홈페이지(클릭!)로 만나보세요. 국가에 의한 차별행정에 제동을 대구퀴어문화축제를 반대하며 성소수자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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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3-07-09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건설노조, 정부, 국회, 행진, 차별금지법, 자존심, 기후정의행진, 생명권, 성소수자, 장애인, 지역, 차별, 헌법재판소, 추모, 작은사업장, 유가족, 월담노조, 국가, 연대, 검열, 기업, 변론, 생명, 여성, 이동권, 정치, 참사, 퀴어, 인권위, 평등, 민주당, 윤석열, 이태원, 광장, 이태원참사, 청년, 민주주의, 탄압, 국제질서, 보수정당, 제주, 체제전환, 기본권, 불법, 국제, 서울시, 입법, 혐오, 기후정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재난피해자,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8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혐의로 이철성, 강신명 전 경찰청장들에 대한 재판도 시작되었는데요, 모든 사안마다 정권과 기업의 편에서 설계자 노릇을 하고 있는 정보경찰, 이번에야말로 뿌리를 뽑아야겠습니다. 22일 핸드북, 어떻게 만들어볼까 논의했어요 노란리본인권모임에서 <재난참사 피해자의 권리> 자료집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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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9-09-09

  인권키워드

  사랑방, 재난참사, 집시법, 11조, 정보경찰, 이야기, 지역, 피해자, 노란리본인권모임, 권리, 탈북, 추모, 현장실습생, 질문, 활동가, 운동, 연대, 검찰, 교육, 기업, 비정규직, 세월호, 재판, 차별, 퀴어퍼레이드, 탈북민, 진상규명, 진실, 애도, 평등, 월담, 민변, 조직, 학교, 강남역, 피해, 조례, 법원, 혐오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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