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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65호)

[벼리1] 파업에 민·형사 면책을 허(許)하라

권리행사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he Conspiracy and Protection of Property Act)에 의해 노조가 취하는 쟁의행위를 합법화시키고 쟁의행위의 수단이 위법인 경우에만 개별적으로 범죄가 되어 형사처벌로부터 면책되었다. 그러자 영국의 자본가들은 민사책임을 들고 나왔다. 파업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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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07-08-02

인권키워드
파업, 파업권, 노동자, 노동기본권, 국가, 형사처벌, 권리, 역사, 법, 한국, 정부, 노동, 노조, 노동조합, 단체행동, 손해배상, 헌법, 점거, 임금, 직장폐쇄, 경찰, 벌금, 자본, 노동권, 인권, 형벌, 범죄, 법원, 결사, 단결권,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법무부, 사법부, 사회권, 위법, 정규직, 집회, 한미FTA, 노동법, 외주화, 노조법, 운동, 약자, 기본권, 불법, 체류, 정책, 고용, 입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20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4월 14일 ∼ 4월 21일)

... 국․한국 불참(4.16) 2. 기차도 안전하게 철길을 달리고 싶다! 정부, 철도노조 파업 강경대응 방침 밝혀(4.14)/ 서울지하철노조, 도시철도노조 등 6개 궤도노조로 구성된 '전국궤도노조연대회의', 철도파업지지와 공동투쟁선언(4.15)/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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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22

인권키워드
이라크, 노조, 파업, 철도노조, 미국, 정부, 인권위원회, ILO, 가족, 검찰, 고용허가제, 교섭, 법무부, 성폭력, 안전, 인권, 회사, 경찰, 일자리, 노조탄압, 파병, 평화, 국제, 핵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96호)

김혜진의 인권이야기

나의 '동지'들

... 으로 졸업하고도, 단지 빽이 없어서 바로 그 회사의 사내하청으로 들어간 노동자다. 오로지 노조 만들어서 투쟁하겠다는 결심으로 엄청난 차별과 멸시를 견뎌왔던 동지다. 꿈에 그리던 노조를 만들었지만 SK의 탄압으로 모두 집단 탈퇴하자, 단 세 명의 동지들과 함께 투쟁을 이끌어왔다. 동지들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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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진 2003-03-18

인권키워드
동지, 노동자, 비정규직, 파견법, 노조, 동료, 단어, 정규직, 차별, 회사, 노동조합, 다짐, 운동, 스트레스, 탄압, 무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05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2월 26일 ∼ 3월 5일)

... 대우 노동자 1인 시위도 연행, 인천 사회단체 대표 1인시위는 '허용'(3/5) 3. 복수노조 유예? 국회·정부 기능을 유예해야! '복수노조 5년유예' 법률, 국회본회의 통과(2/28) /민주노총, 복수노조 금지가 ILO 조약 제87호 제2조 위반이라며 제소(3/2) /울산 동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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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3-06

인권키워드
새만금, 복수노조, 정리해고, 미국, 노동자, 비정규직, 인권위, 중국, ILO, 고문금지, 노조, 민주노총, 법무부, 북한, 인권, 화염병, 고용보험, 경찰, 영세사업장, 권리, 신자유주의, 철도노조, 불법, 한국, 평화연대, 근로,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자료실

[2월월례포럼]노동법 개악 움직임과 인권운동의 대응

... 히 다루고 있습니다. 정세 전망 부분은 1월 말 경에 쓰여진 것이라 노사정위원회에서 복수 노조 허용 5년 유보가 합의된 현 시점의 내용을 담지 못하고 있습니다. 월례포럼 당일엔 바로 전날 노사정위 합의가 있었던 만큼, 주로 복수 노조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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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1-02-19

인권키워드
노조, 노동법,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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