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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2003년 4월 14일 ∼ 4월 21일)

1. 한반도 인권과 평화로 가는 길은 어디에?

유엔아동기금 평양사무소 리처드 브라이들 대표, "북 어린이 7만 명 영양실조, 인도적 지원 없으면 죽게 될 것"(4.16)/ 미국, "북 핵 계획 폐기 땐 체제보장․경제지원"…북․미․중 3자 회담 주의제로(4.16)/ 유엔 인권위원회, 대북 인권결의안 통과…53개 위원국 중 찬성 28개국, 반대․기권 24개국․한국 불참(4.16)


2. 기차도 안전하게 철길을 달리고 싶다!

정부, 철도노조 파업 강경대응 방침 밝혀(4.14)/ 서울지하철노조, 도시철도노조 등 6개 궤도노조로 구성된 '전국궤도노조연대회의', 철도파업지지와 공동투쟁선언(4.15)/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민변노동위원회․민교협․참여연대 등 51개 사회단체, 범정부 차원 성실 교섭 촉구…"철도노동자 요구 정당"(4.17)/ 철도노조, 잠정합의안 가결로 파업 철회…인력충원․'1인승무' 폐지․손배취하․해고자 기능직 채용, 구조개혁 이견 불씨 남아(4.20)


3. 끝내, 한국군은 이라크로 떠났다

미군, 이라크 마지막 저항거점 티크리트 장악(4.14)/ 전 유엔사찰단원, "미국의 이라크 침략 이전 대량살상무기 보유의혹 증거들 근거 없다"(4.14)/ 유엔 서아시아경제사회이사회, "이라크 침략 아랍경제에 4천억달러 손실과 200만명 일자리 앗아가는 효과 낼 것"(4.14)/ 이라크 시아파, 임시정부 구성 첫 회의 날 대규모 반미시위…미국 주도 회의 참가 거부(4.15)/ 이라크 파병, 선발대 20여명 인천국제공항 출국…파병반대 항의시위 곳곳(4.17)


4. 노조탄압의 리스트는 이제 그만!

대우자판 노조, 조합원 성향분석하고 조직적인 노조 탈퇴 작업 시도해온 사실 보여주는 회사 문건 공개(4.17)/ 노동부, 대우자판 부당노동 특별조사(4.19)


5. 기타

'일인일적 실현 공동연대' 발족…"호주제나 가족부나 매한가지"(4.14)/ 공공연맹, 지하철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공청회 열어(4.15)/ 중소기업대표 50여명, 고용허가제 촉구 기자회(4.15)/ 강금실 법무부 장관, 한총련 수배학생 가족 만나…"수배해제 검찰과 협의 검"(4.15)→정재욱 한총련 의장, 한총련 문제 관련 검․경에 공개대화 요청(4.17)한국여성장애인연합, '여성장애인 성폭력의 특성과 대책마련' 토론회(4.16)/ 양대노총, 캐나다․네덜란드 등 외국 노총들과 국제 심포지엄…"일본군 성노예․강제징용 문제 ILO에서 해결하자"(4.17)/ 재미학자 이도영 박사, 한국전쟁 당시 전주형무소 민간인 대량학살 현장 사진 공개(4.17)/ 서울지법, 경찰로부터 과잉 신체수색 당한 여성노조원에게 위자료 100만원 지급 판결…여성단체, "인격권 과소평가" 반발(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