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2001년 2월 26일 ∼ 3월 5일)

1. 법무부, 인권위에서 손을 떼라!

국가인권기구 공대위, 민주당사 앞에서 1인시위 시작(2/26)/법무부, 국회법사위 공청회에서 "당정합의했지만 우리는 인권위의 독립적 국가기구화 반대" 주장(3/5)


2. 노동자의 '1인시위'는 불법이란다!

대우차, 산재환자에 해고철회통보서 보내(2/26) /금속연맹, 3만여명 4시간 연대파업(2/28) /민주노총·학생 2천여 명, 신촌에서 '정리해고 분쇄' 가두시위(3/1) /사회관계 장관회의, "화염병 투척 엄벌, 신고하면 포상금 500만원"(3/3) /산곡성당 찾은 노동부 장관, "정리해고 철회부터"라는 호소에 줄행랑(3/4) /경찰, 대우 노동자 1인 시위도 연행, 인천 사회단체 대표 1인시위는 '허용'(3/5)


3. 복수노조 유예? 국회·정부 기능을 유예해야!

'복수노조 5년유예' 법률, 국회본회의 통과(2/28) /민주노총, 복수노조 금지가 ILO 조약 제87호 제2조 위반이라며 제소(3/2) /울산 동구청, "철도노조 홍익회본부가 홍익매점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며 홍익매점 노조 설립필증 교부(3/2)


4. '미국이 정하면 무조건 옳다?' - 겉과 속, 일치하길

미 국무부, '2000년 세계 인권보고서' 발표(2/26) /중국, '미국인권 2000' 통해 "미국은 자국의 인권상황부터 개선하라"고 촉구(2/27) /공보처, "'언론자유가 기본적으로 보장된다'고 지적한 미 국무부의 지적은 외면한 채, 세무조사 의도만 부풀린다" 불평(3/1) /북한, "미국이 자기나라의 기준으로 인권을 정치적 이용"고 비난(3/2) /중국, 경제적·사회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비준(3/2)


5. 고문장비 수출허가 하고, 고문금지 주장하는 이중성

앰네스티 미국지부, 고문기구 수출금지 촉구-"미국, 불법 고문장비 수출허용"(2/26) /앰네스티, "한국 지난 10년동안 전기충격기 생산 세계2위"(2/27)


6. 실업자, 비정규직 - 신자유주의의 보배들

한국노동연구원, 고용보험 적용 못 받는 근로자 22.7% -4인 이하 영세사업장, 임시직 등(3/5) /실업운동 단체, 노동부 홈페이지 사이버 시위-"실업정책 제대로 하라"(3/2) /경총, "비정규직 활성화하고, 정리해고는 '경영상의 이유'로 해라" 등 임단협 지침 발표(3/2)


7. 새만금 - 빗발치는 반대를 뚫고 그래도 한다?

새만금갯벌 평화연대, 해양수산부 "새만금 사업 간척유보" 보고서 공개(3/2) /정부, "그래도 새만금 간척사업은 한다"(3/5) /유종근 전북지사, "지사직을 걸고 새만금 사업 반대하는 모든 음모를 뚫고 나가겠다"(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