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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301호)

  [벼리] 무엇을 위한 인권기본정책인가?(1)

  NAP의 수립 원칙과 후퇴된 2기 NAP

  ... 않다. 오히려 ‘준법 집회는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것만이 추진계획으로 나와 있다. 이는 집시법을 여전히 허가제처럼 운영하겠다는 말에 다름없다. 누가 준법집회를 판단하는가! 경찰청은 신고대상이자 행정기관일 뿐임에도 자의적으로 집회금지통보를 하여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현실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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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06-05

  인권키워드

  NAP, 인권, 정부, 비정규직, 인권위, 법, 노동권, 이주노동자, 권리, 국가, 한국, 국가보안법, 성소수자, 노동3권, 사형제, 감염, 대체복무제, 사회권, 이주민, 차별, HIV, 미등록, HIV/AIDS, 공무원, 다문화, 병역거부, 아동권리협약, 언론, 업무방해죄, 장애인, 정보인권, 집회, 파업, 허가제, AIDS, 경찰, 국방부, 시민사회, 약자, 청소년인권, 강제검사, 강제노동, 강제진압, 개인정보, 거주이전, 건강권, 고문방지협약,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정원, 국회, 군형법, 노동자, 단결권, 무상급식, 사회권규약, 생명, 성적지향, 심의, 여성차별철폐협약, 인권교육, 인종차별철폐협약, 주거권, 집시법, 차별금지법, 찬양, 청소년, 출입국관리법, 탈시설, 파업권, 학생인권조례, 해고,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교육권, 노동조합, 단체행동, 반차별, 사회복지시설, 여성차별, 인터넷실명제, 독립성, 피해자, 범죄, 손해배상, 헌법, 제도, 신고제, 생존, 쌍용차, 불법, 주거, 정책, 고용, 언어, 이명박, 배제, 의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성명/논평

  [논평] 북한위원회는 될 수 있을지언정

  ... 원장을 포함한 보수적인 위원들은 이번 전원위의 또 다른 안건인 ‘야간 옥외집회를 제한하는 집시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의견표명’ 안건에 대해,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어 안건을 부결시키는, 인권보장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모습을 보였다. 심지어 스스로 중요하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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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12-10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주민, 북한, 이명박, 국회, 대통령, 옥외집회, 전쟁, 집시법, 집회,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벼리 (173호)

  [벼리] 사회적 권리의 후퇴와 이명박 정부

  UN 사회권위원회의 한국 사회권 상황 심의와 민간단체 보고서 제출의 의미

  ... 내용을 담고 있지만 사실 정부와 기업이 노동권을 박탈하는 방식은 노동법 위반만이 아니라 집시법 위반, 업무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손해배상 청구 등임에도 이에 대한 설명은 전무하다. 정부 답변서에는 정부가 얼마나 저열한 인권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드러난다. 예를 들어 무상교육의 지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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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9-10-07

  인권키워드

  사회권, 정부, 심의, 권리, 한국, 정책, 비정규직, 인권, 주거권, 노동, 청소년, 건강권, 강제퇴거,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민영화, 차별, 파업권, 독립성, 질문, 신자유주의, 실업, 이명박, 연대, 4대강, 강제진압, 기업, 노동권, 뉴타운, 비혼, 성소수자, 소외, 아동, 여성, 용산, 이주노동자, 저항, 지역, 집시법, 철거민, 체벌, 파리원칙, 회사, 교육권, 노동3권, 노동법, 치료, 손해배상, 체제, 약자, 조직, 탄압, 학교, 쌍용차, 단속, 국가, 주거, 통일, 철거, 시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일반 (2774호)

  "부안 경찰폭력은 인권침해"

  인권위, 관련자 문책·주민 치료비 배상 권고

  ... 촛불집회'를 원천봉쇄하고 일몰 이후 3명 이상이 모이면 강제 해산한 것에 대해 인권위는 집시법이 야간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이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무조건 불허할 것이 아니라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라며 '야간 옥외집회 원천봉쇄'는 "위헌의 소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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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3-22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위, 주민, 경찰관, 헌법, 영장, 채증, 야간집회, 가해자, 검찰, 공권력, 옥외집회, 이동권, 집시법,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경찰폭력, 피해자, 치료, 활동가, 무기, 불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723호)

  강릉시, 집회·시위의 자유에 족쇄

  ... ·사회·노동단체들은 17일 성명을 통해 "법원, 대사관 등에서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집시법도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비판을 받아 왔는데, 강릉시는 이보다 한술 더 떠 아예 시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위헌적인 내규를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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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2-22

  인권키워드

  집회, 기본권, 탄압, 민주노총, 집시법, 파업, 노동3권, 사전검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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