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15호)

  함부로 가두지마, 재판은 공정하게, 무죄추정의 원칙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 9-11조 인신의 자유의 원칙들①

  ... 권리와 의무, 그리고 자신에 대한 형사상의 혐의를 결정함에 있어서, 독립적이고 편견 없는 법정에서 공정하고도 공개적인 심문을 전적으로 평등하게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1조 1. 형사범죄로 소추당한 모든 사람은 자신의 변호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장치를 갖춘 공개된 재판에서 법률에 따라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08-08-06

  인권키워드

  권리, 재판, 법, 인권, 벌금, 생명, 형벌, 범죄, 세계인권선언, 무죄추정, 사형, 영장, 11조, 피해자, 평등, 역사, 미국, 국가, 가해자, 가혹행위, 국경, 변론, 변호, 부작위, 사상, 생명권, 석방, 위법, 저항, 전쟁, 건강, 제도, 심리, 법정,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7호)

  [이상수의 인권이야기] 법허무주의를 넘어

  ... 다. 한번은 선배가 집회를 주동하다가 구속되어서 재판을 받았다. 그때 나는 평생 처음으로 법정에 가보았다. 선배는 판사를 향해서 성토했고, 판사는 무기력해 보였다. 결국 유죄를 선고하긴 했지만. 아하, ‘재판이란 사람 잡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했다. 몇 번의 충격으로 법과 재판에 대한 환...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상수 2007-03-28

  인권키워드

  법, 재판, 집회, 정부, 국회, 촛불, 역사, 입법, 사법부, 언론, 약자, 선거, 법정

• 인권오름 >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46호)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⑨-<1>] 학교 안과 밖, 그 경계에서

  ... 특정 종교의식 강요에 대한 국가인권위 진정, 퇴학처분효력정지 및 지위보전 가처분신청 등 법정 싸움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무려 45일에 걸친 강의석씨의 단식이 시작되었다. 단식 이후 여론의 주목을 받으며 상황은 급반전되었고, 결국 단식 46일째 학교 측은 ‘강제적으로 실시되...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므스 2007-03-21

  인권키워드

  학교, 청소년, 종교, 운동, 권리, 인권, 활동가, 교육부, 성소수자, 저항, 전교조, 정보인권, 집회, 학생, 교육, 선거권, 정치참여, 조직, 연대, 개인정보, 노동권, 노동인권, 정치, 재생산, 탄압, 상담, 청소년인권, 무시, 조직화, 연결, 법정,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노동권|일반 (2842호)

  최저임금, 결정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투쟁으로 쟁취할 것

  내년 12월까지 적용될 최저임금 647,900원으로 결정

  ... 르면 699만명으로 전체노동자의 47.9%에 달한다. 그러나 현재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법정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는 125만명 정도이며 이마저도 최저임금 위반이나 적용제외로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전체노동자의 50%에 달하는 노동자가 고용주에 의해 공정하고 유리한 임금을 받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미류 2005-06-29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노동자, 임금, 인권, 권리, 제도, 민주노총, 국가, OECD, 국민연금, 국회, 단결권, 비정규직, 심의, 차별, 퇴직금, 경찰폭력, 고용보험, 노동시간, 경찰, 조직, 종전, 생존, 한국, 성장, 법정, 성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호)

  '유서대필사건' 중요 증인 홍성은 씨 기자회견

  “강신욱 부장검사 등의 강압과 협박으로 허위진술”

  ... 검찰 수사관이 밤늦게 집에 찾아와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다간 후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아 법정에 나가지 못한 것 등에 대하여 소상히 밝혔다. 검찰, 파장 막으려 고심, 기자실 등 출입금지 홍성은 씨에 대한 증인신청과 기자회견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찰은 현재의 개혁분위기에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0-12

  인권키워드

  검찰, 대법원, 진실, 이야기, 집, 부모,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