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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263호)

  [인권문헌읽기] 인권과 검사 (니콜라스 코디리, 2001)

  ... 한다. 어떤 법 분야도 그만큼 중요하지는 않다. 형법은 공정한 재판과 법의 지배가 전국의 법정에서 매일 시험받는 곳이다. 그리고 나쁜 짓을 저지른 자의 공포가 기본적 인권에 대한 존중과 만나는 곳이다.”(커비 제이, 호주 고등법원) 호주 연방 검찰청의 20차 연례 회의에서 2000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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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1-08-17

  인권키워드

  인권, 범죄, 법, 체제, 재판, 권리, 북한, 경찰, 정부, 법원, 전쟁, 학교, 감시, 신문, 집, 제도, 국가, 4대강, 가족, 감옥, 검찰, 국정원, 군대, 노동자, 단어, 대통령, 무죄추정, 변호, 병역면제, 부동산, 비정규직, 사형, 석방, 신상정보, 아동, 안전, 언론, 재벌, 지역, 피해자, 병원, 세계인권선언, 다짐, 진실, 평등, 민주주의, 공익, 스트레스, 인권옹호, 무시, 불법, 피해, 단속, 희망버스, 마을, 고용, 법정, 대학교, 발전, 과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15호)

  함부로 가두지마, 재판은 공정하게, 무죄추정의 원칙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 9-11조 인신의 자유의 원칙들①

  ... 권리와 의무, 그리고 자신에 대한 형사상의 혐의를 결정함에 있어서, 독립적이고 편견 없는 법정에서 공정하고도 공개적인 심문을 전적으로 평등하게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1조 1. 형사범죄로 소추당한 모든 사람은 자신의 변호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장치를 갖춘 공개된 재판에서 법률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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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8-06

  인권키워드

  권리, 재판, 법, 인권, 벌금, 생명, 형벌, 범죄, 세계인권선언, 무죄추정, 사형, 영장, 11조, 피해자, 평등, 역사, 미국, 국가, 가해자, 가혹행위, 국경, 변론, 변호, 부작위, 사상, 생명권, 석방, 위법, 저항, 전쟁, 건강, 제도, 심리, 법정,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오름 >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진실 (81호)

  우리의 행진은 계속된다

  [연재]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진실 (하)

  ... 기관대책회의, 그리고 청와대와의 관계를 밝히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결국 진실의 공방이 법정에 이루어질 것이고, 이 과정을 거쳐서 어렵게 진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될 것이다. 그렇지만 그간 무죄석방 공대위부터 대책위마다 주창해왔던 말처럼 “진실은 승리한다”라는 믿음을 갖고 이후의 과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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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11-28

  인권키워드

  검찰, 진실, 법원, 대법원, 공권력, 양심, 자살, 재판, 경찰, 언론, 정치, 집, 역사, 행진, 농성, 변호인, 종교, 허위진술, 헌법재판소, 범죄, 진상규명, 조직, 동료, 계급, 무시, 권력, 한국,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7호)

  [이상수의 인권이야기] 법허무주의를 넘어

  ... 다. 한번은 선배가 집회를 주동하다가 구속되어서 재판을 받았다. 그때 나는 평생 처음으로 법정에 가보았다. 선배는 판사를 향해서 성토했고, 판사는 무기력해 보였다. 결국 유죄를 선고하긴 했지만. 아하, ‘재판이란 사람 잡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했다. 몇 번의 충격으로 법과 재판에 대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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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수 2007-03-28

  인권키워드

  법, 재판, 정부, 집회, 국회, 촛불, 역사, 입법, 사법부, 언론, 약자, 선거, 법정

• 인권오름 >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46호)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⑨-<1>] 학교 안과 밖, 그 경계에서

  ... 특정 종교의식 강요에 대한 국가인권위 진정, 퇴학처분효력정지 및 지위보전 가처분신청 등 법정 싸움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무려 45일에 걸친 강의석씨의 단식이 시작되었다. 단식 이후 여론의 주목을 받으며 상황은 급반전되었고, 결국 단식 46일째 학교 측은 ‘강제적으로 실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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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므스 2007-03-21

  인권키워드

  학교, 청소년, 종교, 운동, 권리, 인권, 활동가, 교육부, 성소수자, 저항, 전교조, 정보인권, 집회, 학생, 교육, 선거권, 정치참여, 조직, 연대, 개인정보, 노동권, 노동인권, 정치, 재생산, 탄압, 상담, 청소년인권, 무시, 조직화, 연결, 법정, 배제,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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