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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아동성폭력 근절을 위한 인권사회단체 의견서

... 대해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법안이 표방하고 있는 강력한 국가형벌권 추구와 감시의 강화가 아동성폭력범죄의 예방에 그다지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재범방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4. 아동 성폭력은 다른 성폭력과 마찬가지로 가부장적 질서와 왜곡된 성문화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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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8-06-13

인권키워드
성폭력, 아동, 아동성폭력, 정부, 국회, 감시, 평화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88호)

[디카로 물구나무] 협박보다는 안전교육이 필요해요

... 기는 아니다. 알 수 없는 상황에 대해 통제력이 상실될지도 모른다는 불안은 전 방위적으로 감시의 칼날을 들이댔다. 그래서 안전을 추구하는 욕망이 ‘고발’이라는 위협으로, ‘수갑’에 대한 공포로 대치되지만 그러한 순환 고리가 오히려 우리 삶을 파괴한다는 역설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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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은 2008-01-24

인권키워드
불안, 감시, 교육, 안전, 전환,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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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옹호자 6인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재판부에 보내는 인권단체 의견서

... 권옹호자 31명이 경찰에 의해 무차별, 폭력적으로 연행됐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경찰폭력을 감시하기 위해 현장에 나가 있던 인권단체 활동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에 앞서 지난 3월 15일에도 인권옹호자 40명이 팽성읍 황새울 들녘에서 경찰에 의해 연행된 바 있습니다. 이날 인권옹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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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4-10

인권키워드
인권옹호, 경찰, 인권, 평택, 권리, 저항, 법원, 검찰, 공권력, 남용, 저항권, 헌법, 불법, 국가, 생명, 민주주의, 감시, 불구속수사, 용역, 경찰폭력, 국방부, 활동가, 법, 국가인권위원회, 형벌, 세계인권선언, 대추리, 강제수용, 주민, 정부, 교육, 무죄추정, 변론, 사법부, 석방, 수사과정, 여성, 재판, 정치, 헌법재판소, 할머니, 할아버지, 치료, 병원, 범죄, 진상조사, 진실, 정당, 운동, 무기, 생존, 기본권, 의존,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노인, 주민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편지 연락도 할 수 없는 완전히 격리된 상황에서 감금?폭행 등에 노출되어 있지만 정부의 감시?감독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그 문제의 심각성은 위험수위를 넘은 지 오래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시설들이 2005년에는 대부분 합법 상태로 전환할 것이라는 점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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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2-15

인권키워드
인권, 시설, 인권교육, 운동, 교육, 국회, 사랑방, 빈곤, 단속, 정부, 이주노동자, 차별, 청소년, 신자유주의, 감옥, 노동, 미국, 핵, 북한, 비정규직, 지역, 투표, 이야기, 권리, 민주주의, 미등록, 한국,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인권, 저항, 테러방지법, 불안정노동, 광장, 에너지, 주거, 네트워크, 전환, 정책, 주민, 감시, 감옥인권, 검찰, 고용허가제, 국정원, 단결권, 법무부, 사회권, 성폭력, 여수외국인보호소, 임금, 임금체불, 전교조, 존엄, 지역사회, 직권남용, 집회, 징벌, 파업, 학습, 해고, 공부방, 노동조합, 병원, 평등, 공단, 개발, 민변, 체제, 활동가, 집, 일자리, 역사, 탄압, 상담, 법, 성장, 배제, 격차, 의료, 문화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06호)

"조건부 신고시설 정책 재검토해야"

시설 내 생활자 인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열려

... 대비한 관리감독 방안으로 지방자치 단체에 '미신고시설 특별 관리·지원팀'을 구성해 지원과 감시 기능을 함께 부여하도록 제안했다. 하지만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상임활동가는 "지방자치단체와 시설운영자가 유착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조사와 관리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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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윤정, 강성준 2004-02-06

인권키워드
시설, 정책, 감시, 감옥, 변호, 복지, 인권교육,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사회복지시설, 집, 법, 전환, 정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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