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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보호수용제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없다.

  ... . 대부분 전자발찌로 인해 범죄시 체포 확신으로 인함이라 밝혔고, 이것은 전자발찌 제도가 감시를 통해 재범을 줄일 수는 있으나, 근본적 원인인 성폭력이 잘못된 행위라는 것을 가해자에게 알려주는 어떠한 효과도 기대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재범률이 낮아졌음에도 도리어 성폭력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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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4-08-07

  인권키워드

  성폭력, 법무부, 안전, 재범률, 제도, 교정시설, 군대, 피해자, 가해자, 약자, 국가, 국회, 범죄, 불안, 배제, 정부, 감시, 보호시설, 생명, 아동, 여성, 형벌, 이야기, 활동가, 한국,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방치된 자리, 수동연세요양병원 (396호)

  [방치된 자리, 수동연세요양병원] 에이즈 유행은 끝나지 않았다.

  ... , 거주이전 및 직업선택도 극도로 제한하였으며, ‘전파매개행위금지’라는 명목으로 사생활을 감시하고 처벌하였다. 소위 “고위험군”에 대한 강제적 검진이 마치 HIV에 취약한 집단에 대한 국가의 시혜라도 되는 양 남용되었다. HIV감염인은 수시로 드나드는 보건소 공무원 때문에 감염사실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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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진옥 2014-06-18

  인권키워드

  HIV, 에이즈, 감염인, 감염, 수동연세요양병원, 정책, 차별, 정부, 배제, 감시, 에이즈환자, 인권, 병원, 국가, HIV/AIDS, 공무원, 낙인, 질병관리본부, AIDS, 무시, 쉼터, 권력, 법, 중증, 가족, 거주이전, 남용, 사생활, 세월호, 안전, 질병, 프라이버시, 단체행동, 치료, 개발, 활동가, 일자리, 욕구, 불안, 역사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재난피해자

• 밥은 먹었소

  인권침해 감시 활동한 훈창, 무죄받아 외

  인권침해 감시활동한 훈창, 무죄 받아 집회시위의 자유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한국에서 인권활동가들이 집회시위현장에서 인권침해 감시활동을 하는 건 매우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지요. 작년 희망버스 기간 동안 인권침해 감시활동을 했던 훈창 활동가가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되었다가 재판부가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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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2-07-15

  인권키워드

  활동가, 희망버스, 재판, 집시법, 감시, 검찰, 헌법재판소, 야간시위, 민변, 에너지, 한국, 법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65호)

  [이주의 인권수첩] 공안대책협의회 구성, mb 정부여~ 공안만이 해법은 아니다!

  2011. 8. 24. ~ 8. 31.

  ... 서 자유무역협정(FTA)은 이러한 체제를 더욱 강화뿐. 이를 알리는 표현의 자유가 경찰의 감시와 폭력 앞에 가로막혀! √ 국정감사에서 청소년보호위원회 회의록 공개돼(8.26). 청소년유해물 심의에서 자의적인 심의 많아. 음반심의위원회, 노랫말에 유해약물, 술과 항정신성의약품 감기약이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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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8-31

  인권키워드

  경찰, 헌법재판소, 서울시, 정부, 무상급식, 검찰, 국정원, 물대포, 심의, 양심, 정리해고, 진실, 평화, 희망버스, 이명박, 가족, 감시, 감염, 강정, 공권력, 공직선거법, 광화문광장,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민주노총, 변호인, 비정규직, 집시법, 채증, 투표, 트렌스젠더, 한진중공업, 경찰폭력, 국방부, 체제, 제주, 행진, 이주, 오세훈,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아시아 태평양 국제에이즈대회(ICAAP)에서 활동가를 연행한 한국정부를 규탄한다!

  ... 소리일수 없다. 우리는 한국정부에 HIV/AIDS 감염인을 비롯한 인권활동가들의 목소리를 감시하고 연행하는 행위가 다양한 목소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다른 나라에서도 보장된 행동과 목소리가 왜 한국에서는 억압되는지, 감염인을 비롯한 인권활동가들의 입을 막고 어떻게 인권정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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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11-08-29

  인권키워드

  한국, 아시아, 경찰, 집회, 감염인, 감염, 에이즈, 인권, 채증, 활동가, 정부, 트렌스젠더, 불법, 정책, HIV/AIDS, 감시, 건강권, 노동권, 이주노조, 이주민, 평화집회, AIDS, HIV, 질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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