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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80호)

  ◐ 김종서의 인권이야기 ◑ 파병 철회의 당위성

  ... 학대 등으로 그나마의 명분마저 사라진 상황이 아닌가? 역대 대통령들이 망명하고 살해되고 감옥에 가는 것을 보아온 우리 국민들이, 향후 또 한 명의 대통령이 국제전범재판소에 서는 꼴을 보아서야 되겠는가? 이 와중에 돌연 주한미군의 이라크 차출 통보로 새삼 안보 논쟁이 뜨겁다. 이것은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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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서 2004-05-26

  인권키워드

  파병, 헌법, 이라크, 대통령, 평화, 정부, 총선, 미국, 감옥, 국가보안법, 국회, 낙인, 망명, 저항, 학대, 헌법재판소, 안보, 한반도, 제도, 무시, 베트남전,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22호)

  미국의 전쟁 광기를 고발한다

  7회 인권영화제, 미 정부 학살 고발 영화 상영

  ... 있었다. 이 중 유엔이나 국제기구에 넘겨지는 사람들을 제외한 약 4천명은 3백km 떨어진 감옥으로 옮겨지는 도중이었다. 그러나 도착한 포로는 3천여 명뿐. 나머지 1천여 명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다음달 23일-28일 개최되는 7회 인권영화제에서 상영되는 <아프간 학살 Afg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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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3-04-24

  인권키워드

  미국, 전쟁, 정부, 학살, 학생운동, 감옥, 범죄, 운동, 이라크, 베트남전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51호)

  <특별기고> 자유와 평화를 향한 열망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새로운 길벗들을 보며

  ... 옹호'에 있음을 인정한다면 여전히 1600여 명의 젊은이들이 양심에 따른 행위의 대가로 감옥에 갇혀 있는 한국사회에서 '양심의 자유'란 박물관 고서의 빛 바랜 사어(死語)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한 사람의 권리의 옹호'가 우리 모두의 자유와 해방으로 연결되는 것임을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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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태양 2002-08-08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권리, 평화, 종교, 군사주의, 한국, 감옥, 대체복무제, 심의, 여성, 인권, 정치, 징병제, 헌법재판소, 이야기, 시대, 민주주의, 보편성, 역사, 해방, 연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611호)

  "무미아, 반인종차별운동의 들불로"

  뉴욕, 6천여명 운집해 공정한 재심촉구

  ... 것이다. 이후 펜실베니아 법원은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그날 이후 무미아는 18년 동안 감옥에 갇혀있다. 속속 드러난 조작의 증거들 이 재판의 공정성에 대해선 많은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무미아의 유죄를 주장한 증인들이 모두 경찰의 협박과 회유에 의해 무미아가 범인이라고 거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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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0-05-10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법, 법원, 사형, 자백, 병원, 운동, 미국, 감옥, 검찰, 석방, 재판, 차별, 경찰폭력, 다짐, 민주당, 이야기, 자위권,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495호)

  <요약> 고문기술자 이근안에 대한 고발장

  국제법상, 공소시효 적용 안된다

  ... 다는 허위증언까지 했다. 결국 피해자는 이근안의 허위증언을 바탕으로 16년이라는 기간동안 감옥에서 처참한 세월을 보냈다. 2. 반인도적 고문범죄의 공소시효는 배제되야한다. 이근안의 고문범죄와 위증죄는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7년,5년)가 이미 지난 상태다. 그러나 헌법 제6조 1항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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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2

  인권키워드

  범죄, 고문, 이근안, 피해자, 헌법, 재판, 배제, 가족, 감옥, 검찰, 불법감금, 수사기관, 자백, 존엄, 진실, 시대, 역사, 이스라엘, 피해,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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