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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78호)

  변협, 인권보고서 발간

  97년 인권상황 개관

  ... 며 97년도 인권상황을 △김영삼 정권말기와 대선정국 △경제적 여건의 급속한 악화와 IMF 체제의 대두 △남북관계의 교착 △노동법·안기부법 개정 파동 등을 배경으로 살펴보고 있다. 또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노동권' '환경권' '교육권' , '사회보장권' 등 각 부문별 인권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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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4

  인권키워드

  IMF, 노동권, 교육권, 체제,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 성명/논평

  파면 넘어 윤석열들 없는 세상으로 나아가자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소 선고에 부쳐

  ... 알고 있다. 민주주의를 파괴한 공범들은 지금도 권력자의 자리에서 직무를 이어가며 윤석열 체제를 승계하고 있다. 사법권력은 오직 윤석열만을 위한 법 해석과 적용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줬다. 거대양당으로 양분된 정치권력은 어떠한가. 탄핵의 정당성을 흠집 내는 데 여념 없던 국민의힘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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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5-04-04

  인권키워드

  윤석열, 광장, 존엄, 민주주의, 노동자, 대통령, 정치, 차별, 헌법재판소, 평등, 체제, 이야기, 권리, 헌법, 혐오, 계엄, 공권력, 국회, 군대, 생명, 성소수자, 여성, 이주민, 인권, 임금, 장애, 저항, 청소년, 경제위기, 다짐, 국민의힘, 대선, 청년, 더불어민주당, 생존, 권력, 법, 자본, 정책,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저항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92호)

  진단! 공안대책협의회 (2)

  한총련 탄압부터 노숙자 단속까지

  ... 발언은 '질서와 인권의 조화'로 집약될 수 있다. 정치적 중립성을 천명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면서 인권보장을 이루겠다는 것이었다. 그에 따라 국가보안법의 남용 금지의 원칙이 제시되고, 전향제도 대신 준법서약제가 도입되었다. 하지만, 김대중 정부 1년 동안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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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탄압, 김대중, 노동자, 노숙자, 대통령, 파업, 체제, 불법, 단속, 정부, 검찰, 공권력, 남용, 단어, 인권, 재벌, 경찰, 학생운동, 민주주의, 조직, 교육부, 법,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헌법재판소가 끝내 벌하지 못 한 것

  [인권으로 읽는 세상] 새로운 사회로의 초대장, 발신인은 당신

  ... 야 한다, 분열을 넘어서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등의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박근혜 체제의 유산인 황교안이나 적폐 청산을 주장하는 유력 대권 주자 문재인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는 헌법기관이나 한결같다. 정치는 내게 맡기라며 다시 '가만히 있으라' 한다.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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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7-03-16

  인권키워드

  광장, 인권, 집회, 세월호, 참사, 세력, 헌법재판소, 대통령, 권리, 권력, 정부, 기업, 존엄, 체제, 이야기, 민주주의, 헌법, 비정규직, 언론, 촛불, 경찰, 대선, 경제, 행진, 한국, 감시, 노조, 물대포, 복지, 사상, 생명, 생명권, 용산참사, 위안부, 재벌, 정리해고, 정치, 차별, 투표, 노동조합, 범죄, 진상규명, 진실, 애도, 평등, 문재인, 광화문, 질문, 시대, 유가족, 조직, 불안, 탄압, 기본권, 미국, 동맹, 한미일, 국가, 중국, 성장, 정책, 고용, 혐오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08호)

  ◐ 최혜정의 인권이야기 ◑ 의문사위에 힘을!

  ... 볼 수 있다하더라도, 민주화 운동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민주화운동은 단순히 권위주의 체제에 저항했다는 의미를 떠나,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한 투쟁의 과정이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핵심요체는 개인이 갖고있는 내심의 자유를 인정하고 관용의 미덕을 발휘하는 일이다. 수많은 비전향 장기수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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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혜정 2004-07-06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체제, 운동, 공권력, 장기수, 언론, 저항, 집회, 차별,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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