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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59호)

  인권간행물

  ... 대의 실태와 법의 필요성/모자 일시 보호시설에 온 가정폭력의 실태/가정폭력 방지법(가칭) 입법의 방향/가정폭력 사건 일지. 112쪽. ․펴낸곳:여성의 전화(☏ 269-2964) □ ｢전국연합통신｣ 62호 ․주요내용:95 임금인상투쟁 아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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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05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민주노총, 노인학대, 보호시설, 아동학대, 치료, 한반도, 지역운동, 법, 통일,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04호)

  인권간행물

  ... 조흥식)/부록-정신질환자의 보호 및 정신보건관리 향상을 위한 국제연합의 원칙, 정신보건법 입법 예고 안, 정신요양원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등 □인권과 국권-공정사회구현 법률소비자연맹 ‧주요내용 : 법정모니터 활동보고서 및 설문지/법조인에 대한 시민의 의식조사/형벌권 남용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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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13

  인권키워드

  권리, 입법, 공무원, 국회, 남용, 인권, 장애, 장애인, 정기검진,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입장

  [성명]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집회의 권리 보장이다. 정부·여당은 집회에 대한 통제와 억압 즉시 중단하라

  ... 그중 가장 주요한 세 가지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자 한다. 1. 야간집회가 가능한 것은 ‘입법 공백’ 아니라 헌법과 시민의 뜻을 담은 ‘입법 결정’이다. 야간집회금지 조항 삭제는 2008년 대규모 촛불집회에서 불법의 꼬리표와 경찰의 폭력에도 멈추지 않고 거리의 불복종행동으로 집회시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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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권력감시대응팀 2023-05-31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권리, 집시법, 입법, 정부, 불법, 건설노조, 헌법, 대법원, 인권, 야간집회, 기본권, 공권력, 국회, 참사, 촛불,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민주당, 국민의힘, 이야기, 유가족, 행진, 결사, 물대포, 불법집회, 생명, 안전, 재판, 저항, 촛불집회, 허가제, 11조, 추모, 애도, 이태원, 시민사회, 이태원참사, 민주주의, 역사, 제도, 평화, 피해, 국가, 한국, 법, 연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8호)

  한국정부, 유엔 인권질서 무시하나

  유엔 자유권위원회 한국정부에 최종견해 발표

  ... 제14조 5항(상소권 보장) 및 제22조(결사의 자유) 유보철회 (3) 테러방지 및 관련 입법 조치들 특히, 통신감청, 수색, 구금 및 추방은 엄격하게 규약과의 일치할 것 (4) 정치, 입법 및 경제 분야에 있어서 여성의 실효적 참여 보장, 국회와 사법부의 여성의 대표성 증가를 위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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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정호 2006-11-08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공무원, 국가보안법, 심의, 한국, 결사, 양심, 자유권규약, 입법, 여성, 이주노동자, 징벌, 질문, 가혹행위, 계구사용, 국회, 변호인, 병역거부, 인권, 테러방지, 민변, 시민사회, 병역, 감시, 구금시설, 대체복무제, 독방구금, 민주노총, 변호, 부부강간, 사법부, 인권교육, 정치, 테러방지법, 형벌, 범죄, 경제, 학교, 무시, 기본권, 테러, 체류,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30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7월 1일 ∼ 7월 8일)

  ... 집단연행(7.1)/ 재경부, '개인질병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 내용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 입법예고(7.2)/ 미국, 5개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이 형사재판소의 평화유지군 조사 거부 방안 내(7.2)→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10개국 반대로 미국 안 거부(7.3)/ 대체복무제도 입법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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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09

  인권키워드

  학살, 미국, 검찰, 노조, 대체복무제, 민주노총, 법무부, 북한, 성매매, 여성, 이동권, 임금, 장애, 전쟁, 집회, 파견, 파업, 노동3권, 경찰, 진실, 민변, 안보, 국가, 입법, 주민, 발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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