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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인권간행물


□시민을 위한 검찰개혁의 길(공청회 자료집)-경실련

‧주요내용 : 발제-시민을 위한 사법개혁(안상수)/검찰제도의 문제와 개선점(한인섭)/검찰활동에 대한 서울시민들 설문조사결과 등


□함께 걸음(94년 7월)-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주요내용 : 정강용 씨의 7급 공무원 되찾기-산 넘고 물 건너도 아직은 먼 길(전흥윤)/접근권, ‘권리’인가 ‘행정편의’인가(박옥순)/삶의 뿌리 갉아먹는 ‘장애’와 ‘빈곤’(한국장애인복지정책연구회)/뇌성마비, 산전관리와 정기검진으로 막을 수 있다(문정림) 등


□정신보건정책과 장애인의 인권-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주요내용 : 주제발표-정신보건정책과 인권(김병후)/각국 정신보건법과 인권(조흥식)/부록-정신질환자의 보호 및 정신보건관리 향상을 위한 국제연합의 원칙, 정신보건법 입법 예고 안, 정신요양원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등


□인권과 국권-공정사회구현 법률소비자연맹

‧주요내용 : 법정모니터 활동보고서 및 설문지/법조인에 대한 시민의 의식조사/형벌권 남용으로부터의 자유(차용석)/법치국가와 시민불복종(박은정)/사법시험 이대로는 안 된다(안경환)집중탐구-각국의 사법시험, 법학교육, 변호사의 오늘과 내일 등


□민주화 개혁과 새로운 인권선교의 전망(인권선교정책협의회 자료집)-한교협 인권위

‧주요내용 : 대토론회 발제-민주화개혁과 인권운동의 전망(조희연), 새로운 인권운동의 실천방안(박원순), 새로운 인권선교와 기독교의 책임(임태수)/정신대‧외국인 노동자‧성폭력문제 등의 사례보고 등


□시민과 변호사(94년 7월)-서울지방변호사회

‧주요내용 : 국회 프락치사건 판결문/시민의 소리-시민의 사법접근권 보장 위해 변호사단체가 앞장서야(양정자)/간통죄의 행방(간통죄 존폐론(강석복)/기자가 본 사법부(이창원)/대학생들이 본 오늘의 법정(한인섭)/함께 하는 광장(칼과 방패)-농어촌학교 통폐합 문제에 대하여(유현숙), 경제적 편의주의에 기초한 농어촌소규모학교의 폐교정책은 문제 있다(강승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