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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67호)

2003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

... 적표현물 제작 등 유죄…새 정부 국보법 구속자 58명 이르러 ( ) 4. 법무부, 제2의 사상전향제로 비판받아온 준법서약제 폐지키로 ( ) 5. 대검 공안부, 한총련 수배자 중 79명 선별 불구속수사 하기로 ( ) 6. 37년만에 고국 찾은 송두율 교수, 국가보안법으로 끝내 구속기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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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02

인권키워드
국회, 대법원, 집회, 진상규명, 법무부, 자살, 파업, 노조탄압, 파병, 노동자, 농성, 안기부, 참사, 헌법재판소, 가족, 고용허가제, 교도관,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정원, 근로기준법, 민영화, 병역거부, 불구속수사, 석방, 성폭력, 시설, 장애, 재소자, 정리해고, 집시법, 차별, 체벌, 촛불, 해고, 경찰폭력, 불법체류, 호주제, 인권위, 피해자, 경찰, 진상조사, 부당해고, 약자, 노동탄압, 화물연대, 제도, 신자유주의, 교육부, 철도노조, 이라크, 평화, 피해, 학살, 미국, 국가, 산재, 고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39호)

'묶인 송두율'에 사전구속영장

검찰, "증거인멸·도주 우려"…인권단체들, 즉각 석방 촉구

... 하고 있고 출국금지 상태에 있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는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또 "사상전향제도와 준법서약제는 개인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강제적으로 그 사상과 양심을 바꾸도록 한다는 면에서 반인권적 제도로 규정돼 이미 폐지됐다"며 "검찰 당국이 송 교수에게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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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10-22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북한, 사상, 양심, 제도, 국정원, 변호, 변호인, 유치장, 인권, 자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소/식]

... 망이 얼마나 질기고도 촘촘한지 새삼 실감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또 공식적으로는 폐지된 사상전향제, 준법서약제가 현실에서는 죽지 않고 살아남아 한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무참히 짓밟고 절망과 치욕 속으로 끌어내리는 야만을 우리는 목도해야 했습니다. 이에 인권운동사랑방은 10월 11일 인...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3-10-15

인권키워드
인권, 이라크, 테러방지법, 국정원, 파병, 국가보안법, 국회, 여성, 감시, 노동자, 사상, 전쟁, 집회, 촛불집회, 파견, 질문, 운동, 권력, 테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34호)

"송두율에 대한 전향 강요·사법처리 중단하라"

인권단체들 공동성명 발표…송두율, "노동당 탈당, 헌법 준수"

... 의 기자회견을 이끌어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이종회 소장은 "송 교수가 사상전향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남한과 북한 중 한쪽을 선택하라는 압박에 어쩔 수 없이 굴복한 것 아니겠느냐"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또 "보통 사람이라면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될 '헌법준수'라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3-10-15

인권키워드
헌법, 국가보안법, 간첩, 검찰, 국정원, 변호, 북한, 사상, 양심, 인권, 다짐, 진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432호)

<논평> 송두율을 국가보안법의 제물로 삼지 말라

... 다며 그의 저서와 논문들을 뒤지고 있다. 이미 오랜 세월 반인권성이 지적되어 공식 폐지된 사상전향제도가 송두율 앞에 버젓이 살아나고 있다. 준법서약제마저 현 정부에 들어와 폐지된 마당에 다시 '전향'이 강요된다.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전쟁을 비롯한 국가비상 시기에도 침해할 수 없는 절대...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3-10-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간첩, 북한, 사상, 인권, 검찰, 국정원, 양심, 전쟁, 무시, 해방,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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