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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30호)

  노동계, ‘신노사관계’ 구상에 근로기준 악화 우려

  ... 아니냐는 노동계의 우려를 낳고 있다. ‘신구상’ 발표에 이은 각 언론의 보도는 “정부가 복수노조, 제3자개입 등의 개정을 검토하면서 동시에 △월차유급휴가제 폐지 △휴업수당 및 야간?휴일근로시의 할증임금 하향조정 △변형근로시간제 △해고요건 완화 등의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혀 이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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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26

  인권키워드

  정부, 공무원, 근로기준법, 민주노총, ILO, 단결권, 대통령, 복수노조, 석방, 언론, 전교조, 해고, 노동기본권, 노동법,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6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1월 30일 ∼ 12월 6일)

  ... 위반으로 구속/노동부, 기업의 인수·합병시 두 기업 노조의 조직대상이 중복되지 않는 한 복수노조 허용키로/영화인 1천여명, ƒ스크린쿼터제 축소 반대„ 거리 시위 뒤 농성 돌입/아내살해 누명 쓴 30대 남자,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 ◆ 12월 2일(수) 유네스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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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진상규명, 기업, 가족, 경찰관, 국보법, 국제앰네스티, 국회, 노조, 농성, 대법원, 복수노조, 석방, 재소자, 종교, 집회, 인종차별, 독립성, 제주, 학교,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98호)

  "교원노조법 재탕 안돼"

  노동3권 부정 공무원노조법에 각계 1만인 반대 선언

  ... 부분에 대한 단체협약 효력 불인정 △5급 이상 또는 관리·운영 업무 종사자의 가입 제외 △복수노조의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내용을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 근무조건으로 한정 △정부측 교섭 주체 각 헌법기관과 자치단체장으로 제한 등의 까다로운 조건을 부과해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는 내용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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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8-14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동조합, 노조, 입법, 교섭, 교원, 단체교섭권, 전교조, 노동3권, 교육부, 국회, 민주노총, 법외노조, 복수노조, 사회권, 임금, 파업권, 노동기본권, 단체행동, 권리, 권력,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07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④ 노동권

  실업 위기 강타, 노동3권 후퇴

  ... ’ 논리에 비추어봐도 자가당착적이다. 국제노동기구와 유엔인권이사회 등 각종 국제기구들은 △복수노조 허용 △교사공무원의 단결권 보장 △3자개입금지조항 철회 △노조의 정치활동 보장 등을 누차에 걸쳐 한국정부에 권고하고 시정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귀담아 듣지 않았다. 일례로 95년 7월 유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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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4

  인권키워드

  노동법, 노동기본권, 노동권, 노동자, 파업, 권리, 공권력, 노동시장, 단결권, 정리해고, 실업, OECD, 국제노동기구, 노동인권, 노조, 단체교섭권, 복수노조, 임금, 자살, 저항, 노동조합, 사회보장제도, 종전, 생존, 정책, 점거, 비정규,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41호)

  제111주년 노동절 기념주간

  ◎‘복수노조 5년 유예의 문제점’ 토론회 때 : 4월 27일(금) 오후 2시 곳 : 중소기업회관 대회의실 ◎노동절 기념 남북노동자대회 대 표단 환송대회 때 : 4월 28일(토) 오후 2시 곳 : 국회 앞 ◎세계노동절 제 111주년 기념 노동자대회 때 : 5월 1일(화) 오후 2시 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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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26

  인권키워드

  노동절, 국회, 복수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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