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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85호)

  <특집기획> 국가인권위 뜨는 날

  산적한 과제안고 국가인권위 출범

  ... 할 수도 있다. 재외동포법 차별조항 - 개정권고, 헌재에 의견표명 가능 다음으로 성남외국인노동자의집 김해성 목사는 무려 3건을 한꺼번에 진정해 눈길을 끌었다. 먼저 김 목사는 독일인 요르그 바루트 등과 함께 크레파스나 물감회사에 ‘살색’이라는 표시를 복숭아색 혹은 살구색 등으로 바꾸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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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27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 차별, 성전환자, 장애, 민주노총, 수형자, 인권, 인종, 고문, 국적, 법무부, 병역거부, 보호시설, 석방, 소외, 수사과정, 업무방해죄,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재발방지, 종교, 출신국, 파업, 헌법재판소, 장애차별, 진상조사, 국방부, 손해배상, 광화문, 부모, 국가, 정책, 고용,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84호)

  항공사 노조, “행정지도 후 파업도 정당”

  법원, “실질 교섭 진행됐다면 파업 가능"

  파업 목적이 단체협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중앙노동위원회(아래 중노위)의 행정지도를 받은 파업이라 하더라도 조정기간이 끝난 뒤 이뤄졌다면 ‘불법 파업’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단독3부(이완식 판사)는 지난 19일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아래 노동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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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24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불법, 단체협상, 법원, 민주노총, 업무방해죄, 정당, 벌금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84호)

  금속산업연맹 문성현 위원장 법정구속

  대단위 노동조합 지도부에 대한 구속이 잇따르고 있다.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이 지난 10월 재구속 수감된 데 이어 민주노총 산하 최대 산별연맹인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아래 금속연맹) 문성현 위원장도 구속됐다. 23일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병덕)는 98년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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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24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재판, 법정, 석방, 업무방해죄, 일반교통방해죄, 집회,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83호)

  2001년 국정감사 자료집 판매합니다

  ... 57쪽 18,850원 ∘ 외교통상위원회 총299쪽 15,950원 ∘ 노동환경위원회 총204쪽 11,200원 ∘ 보건복지위원회 총107쪽 6,350원 ∘ 문화관광위원회 총 37쪽 2,850원 ∘ 건설교통위원회 총 41쪽 3,05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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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1-23

  인권키워드

  정부,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980호)

  직권중재제도 위헌제청

  서울행정법원, 사측의 불성실 교섭에 경종

  ... 서울행정법원 제4부(부장판사 조병현)는 필수공익 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제도의 근거조항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아래 노동관계법) 제62조 2항 및 75조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했다. 특히 이번 위헌제청은 직권중재제도가 합헌이라는 96년 헌법재판소의 견해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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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20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헌법재판소, 법원, 불법, 사법부, 병원, 손해배상, 공익, 제도,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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