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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건강보험 인상 안 된다”

사회단체, 건강보험공단 앞 집회


민간의보 도입 저지와 건강보험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운영위원장 신동근, 아래 건강보험공대위)와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위원장 김위홍)은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염리동 국민건강보험공단(아래 공단)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보험료 인상 계획 철회와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당국에 요구했다. 이날 집회는, 2002년도 보험료 인상 및 의료수가 조정 등을 위해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공단 본사에서 열리는 재정운영위원회에 맞춰 개최된 것이다.

집회에서 건강보험공대위 신동근 운영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재정운영위는 보험료를 인상하며 MRI 검사 등 보험급여 항목 확대와 병․의원 회계 감사 실시 등을 하겠다고 결의했지만 정부는 이를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았고 “그런데도 재정운영위원회에는 다시금 보험료와 의료수가 인상안이 상정돼 국민 부담은 더욱 가중될 위기”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열린 재정운영위원회에서는 시민사회노동단체 운영위원들이 보험료 인상 안에 반대해 오는 15일 회의를 다시 소집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