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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43호)

  문답으로 알아보는 국가인권위원회 ②

  ... 문이다. 이렇게 모든 국가기관을 상대로 인권보장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인권위가 법무부라는 정부 부처의 산하기관이 된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그럼에도 법무부가 정부조직법상 자신이 '인권옹호'의 주무부처라고 내세우는 이유는 인권위원회를 자신의 산하기관으로 설치함으로써 영향력을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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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23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독립성, 인권위원회, 인권옹호,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이야기, 제도, 정부

• 인권하루소식 (1729호)

  "군 사망사건 수사 부실"

  한해 1백명 이상 자살로 보고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2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군 사망사고에 대한 수사가 부실하다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한해 2백명 이상의 군인이 사망하고 그 중 약 1백명이 자살로 보고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송 의원은 "많은 유가족들이 군의 수사에 의혹을 제기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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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03

  인권키워드

  자살, 유가족, 정부, 다짐, 국방부, 민주당

• 인권하루소식 (1697호)

  전투경찰대설치법에 대한 헌재 결정(95년) 반대의견

  ...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다. 가사 다수의견과 같이 입법목적과 필요성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정부 부처간의 업무공조체제 등의 대체성이 있으므로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제한할 필요성은 없다고 할 것이며 그 점에서 위 법률조항부분은 헌법 제37조 제2항 소정의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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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9-19

  인권키워드

  헌법, 정부, 집회, 헌법재판소, 경찰

• 인권하루소식 (1602호)

  전쟁 같은 장시간노동

  산업재해 발생률도 압도적으로 높아

  ... 10년전 수준으로 후퇴했다"며 "이는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지 못한 정부의 안이한 정책에서 비롯됐다"고 비판했다. 한편 지나치게 긴 노동시간으로 인해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비율(중대재해율)도 비정상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자 1만 명당 산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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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4-26

  인권키워드

  노동시간, 민주노총, 한국, 노동자, 정부, OECD, 노동, 전쟁,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93호)

  <제네바 인권소식 ④ > 인터뷰 : 국제인권봉사회의 부소장 마크 톰슨 씨를 만나

  "인권운동가 보호를 위한 특별보고관 임명 필요"

  ... cial Representative)의 임명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현재 노르웨이 정부 대표가 초안을 제출한 상태인데, 다른 나라들을 지나치게 의식한 탓에 내용이 너무 약하다. 우리는 정부들이 보다 강력한 결의안을 채택하도록 지속적인 압력을 행사할 것이다. [제네바: 최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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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0-04-12

  인권키워드

  감시, 고문, 인권, 인권위원회, 개발, 제도,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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