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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48호)

<내용요약> 시민·사회·종교단체 공동정책워크샵

IMF 위기체제하의 개혁과제

... 약화 추동, 관변단체 혁파문제 (4)주요개혁운동 영역: 재벌개혁, 사회보장 혁신, 반민주제도 개혁, 진보적 공약 실현 추동, 반부패의 제도화 및 입법, 남북관계 개선 및 탈냉전적인 내부개혁, 인적 청산, 언론개혁(및 국민방송국 설립운동), 조세개혁 등. 핵심과제는 재벌개혁과 언론개혁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1-22

인권키워드
IMF, 단결권, 석방, 인권교육, 사회운동, ILO, 공권력, 남용, 노동자, 민주노총, 반부패, 여성운동, 인권, 전교조, 주거권, 프라이버시, 노동3권, 사회보장, 공약, 체제, 시민사회, 시대, 운동, 제도화, 약자, 제도, 피해, 미국, 법, 세력, 입법, 김대중,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1015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⑩ 사법개혁

국민 인권증진 빠진 요란한 빈수레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의 실시를 계기로 올해가 ‘인권 원년’이 되길 희망한 많은 이들의 바램은, 지난 11월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로 무산되어 버렸다. 영장실질심사제도는 94년 사법제도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국민의 인권보장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95년말 정기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26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가혹행위, 검찰, 국보법, 대법원, 사법부, 경찰, 법원, 고문, 인권, 경찰관, 국가보안법, 국회, 변호인, 수사과정, 영장, 자백, 제도,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004호)

“노동운동, 미디어를활용하라”

서울 국제 노동미디어 대회 개막

... 의 상황을 지적하면서 “한국의 노동자들에겐 미디어 활용과 더불어 정보기술을 제한하는 여러 제도를 없애는 활동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동미디어 행사는 11일 강수돌(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부소장) 씨의 발제로 ‘정보화와 노동현장의 변화 그리고, 노동운동의 대응’이라는 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11

인권키워드
한국, 국제, 미디어, 파업, 노동, 노동자, 노조, 해고, 노동조합, 운동, 제도, 국가, 해방, 네트워크, 자본, 일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04호)

정의구현사제단, 광복절성명 '법적·인적 청산 요구'

... 은 “진정한 역사청산은 우두머리 몇 사람을 극형에 처함으로써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제도적 인적 청산이 이루어져야 가능하다”며 △5.6공 부패세력 일소 △국가보안법 및 노동악법 등 인권유린적 법.제도의 개폐 △부당하게 구속되거나 사면복권되지 못한 인사들에 대한 조치 등을 촉구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8-13

인권키워드
법, 석방, 국가보안법, 학생, 제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695호)

<민주노총 노조간부 대상 설문조사>

"노동법 올 하반기 개정될 것" 63.6%

... 변형근로시간제에 대해 48.6%가 '절대 안된다'고 답했다. 생리휴가제에 대해서는 '현재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가 50.7%, '생리휴가를 건강유급휴가로 대체해 남녀 모두에게 주어야 한다'가 43.8%로 나타났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7-31

인권키워드
노동법, 노조, 민주노총, 복수노조, 노동기본권, 노동시간, 제도, 정책, 조합, 법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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