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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93호)

인권운동사랑방이 선정한 2001 인권 10대뉴스(1)

... 드러낸 사건은 8월 24일 강정구 교수의 구속이었다. 강 교수는 평양축전 방북단 일원으로 북한을 방문, 만경대 방명록에 ‘만경대 정신 이어받아 통일위업 이룩하자’는 글을 남긴 것과 ‘주체사상 토론회’를 통해 자신이 직접 제작한 주체사상 관련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강 교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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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07

인권키워드
정부, 장애, 국보법, 노동자, 경찰, 노조, 사회권, 성폭력, 장애인, 파업, 운동, 법원, 농성, 법무부, 병역거부, 양심, 인권, 가해자, 검열, 검찰,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언론, 정리해고, 집회, 인권위, 진실, 국방부, 권리, 가해, 무시, 국가, IMF, 감시, 고문, 공무원, 교원,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국회, 남용, 노숙투쟁, 뉴스, 대체복무, 대통령, 명예훼손, 보호시설, 비정규직, 석방, 시설, 유치장, 이동권, 재벌, 저항, 정규직, 청소년,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용역깡패,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부당해고, 체제, 시민사회, 경제, 일자리, 헌법, 권력, 피해, 한국, 테러, 법, 입법, 점거, 소수자, 구사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75호)

인권현안 '교착상태' 풀릴까?

메리 로빈슨 유엔인권고등판무관 인권단체 면담

... 원하고 있지만 정부는 어떻게든 유지하려하고 있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난민보호유엔청원운동본부' 등 북한인권 관련 단체의 관계자들은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이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중국과 한국 정부에 북한난민에게 인도적인 처우를 할 것을 촉구해 주기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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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0-08-11

인권키워드
정부, 국보법, 법, 국가보안법, 난민, 탈북, 중국,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법무부, 북한, 양심, 질문,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526호)

사상재판하는 보안관찰

국보법폐지 주장은 재범 우려

... 미화한 것이 분명”하다며 보안관찰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어 “반국가단체인 북한체제를 지지하는 공산주의자인 원고가 사상전향을 거부하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해 왔다면 원고가 지니고 있는 공산주의 사상이 내심의 영역을 벗어나 외부로 표출된 징표로서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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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28

인권키워드
사상전향, 국보법, 보안관찰법, 사상, 가족, 감시, 국가보안법, 북한, 신고의무, 양심, 보안관찰, 공산주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054호)

대인지뢰금지 캠페인 돌입

조디 윌리엄스 방한…국내 여론 형성 관심

... 한반도 평화 정착의 초석 현재 한반도 내 대인지뢰금지에 대해 한국정부와 미국측은 첫째, 북한의 침략을 지연시키고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대인지뢰가 필요하며 둘째, 한반도의 대인지뢰가 DMZ에만 매설되어 있는데다, DMZ엔 민간인 출입이 철저히 금지되어 있어 민간인 피해가 거의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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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2-04

인권키워드
평화, 한반도, 북한, 국방부, 미국, 지역, 개발, 전기, 통일, 주민, 정부
인권하루소식 (728호)

인권운동사랑방『국보법 무죄판결 자료집』 발행

무죄받은 양심 유죄받은 권력

... 요사건의 자료집이 발행되었다. 자료집은 국제사회주의자 사건, 이창복 씨 사건, 박치관 씨(북한소설 용해공들 출판) 사건, 진상호 씨(PC통신 공산당선언) 사건, 신희주 씨 (북한 소설 소지)사건, 주우열 씨 사건, 박충렬 씨 사건 등 95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의 주요 사건의 개요, 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9-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권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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