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8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벼리 (157호)

  [벼리1] 국가정보원의 직접 감청 시대가 열린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에 주목하라

  ... 불가능”하다고 누차 확언하였던 김대중 정부는 이면에서 CDMA 이동통신 도청 장비를 직접 개발한 것으로 밝혀져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당시 국가정보원은 1996년 1월부터 디지털 이동통신이 상용화되자 전화국을 통하는 유선중계통신망 도청 장비인 ‘R2’(1998년 5월 개발 완료)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장여경 2009-06-17

  인권키워드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권력, 정부, 법원, 감시, 기본권, 국회, 안기부, 역사, 불법, 대통령, 언론, 범죄, 개발, 조직, 헌법, 국가, 김대중, 남용, 방송통신위원회, 저항, 차별, 통신비밀, 설득, 체제, 시대,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제도화, 한국, 의존,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50호)

  [권미란의 인권이야기] 기술 발전도, 의약품 이용도 가로 막는 특허독점

  ‘푸제온 강제실시’를 둘러싼 논의들

  ... 된다며 에이즈치료제 푸제온에 대한 연구와 푸제온에 내성이 생겼을때 사용할 차세대 약물의 개발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이 회사들이 푸제온에 대한 독점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가 관련기술을 개발해도 사용할 수가 없다. 특허로 보장되는 독점권 즉 ‘유일함’은 환자에게 생명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권미란 2009-04-29

  인권키워드

  푸제온, 한국, 건강권, 건강, 기술, 에이즈, 제도, OECD, 질병, 차별, 권리, 에이즈환자, HIV, 무시, 불법, 미국, 발전, HIV/AIDS, 감염, 감염인, 국가인권위원회, 생명, 의료서비스, 인권, 성차별, 의약품접근권, 지적재산권, AIDS, 치료, 접근권, 개발, 시민사회, 운동, 빈곤, 국가, 공공,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자유발언대 (127호)

  [자유발언대] 정치적 목적으로 ‘사이버 모욕죄’ 도입 안된다

  - 한나라당의 ‘사이버 모욕죄’ 발의에 부쳐

  ... 못한 데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인터넷이라는 매체와 문화에 맞는 혁신적 사법제도 개발이 필요하다. 그 틈새를 비집고 정부와 정치 검찰이 무엇이 인터넷에서 죄인지 자신들이 판단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곤란하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사이버 모욕죄 도입 시도, 즉각 중단하라! 2008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진보네트워크센터 2008-11-05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형사처벌, 정부, 벌금, 문화, 검열, 검찰, 국회, 남용,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수사기관, 실명제, 언론, 재판, 정보인권, 정치, 피해자, 범죄, 개발, 정당, 탄압, 미국, 국가, 중국, 매체, 성장,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2006년 9월 사업보고

  ... 세미나는 9월 28일, <노무현 정권의 주택?부동산정책 평가>입니다. 3. 지표개발, 보고서 작업 발동~ 사회권지표개발팀은 하반기 계획을 통해서 매월 1회씩 보고서를 내는 것으로 사업의 추진을 돕는 것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9월에 작성할 보고서로서 <운동사회에서 제기하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6-09-15

  인권키워드

  교육, 학생, 성폭력, 인권교육, 네트워크, 주거권, 활동가, 학교, 감염인, 인권, 이야기, 국회, 북한, 평택, 대추리, 전교조, 청소년, 신자유주의, 철거, HIV/AIDS, 감염, 사생활, 언론, 집회, 촛불집회, 학생인권, AIDS, HIV, 인권위, 경찰, 개발, 집, 한국, 법, 주민, 가해자, 국적, 노숙인, 부동산정책, 사회권, 여성, 자퇴, 재벌, 저항, 지역, 쪽방, 촛불, 호주제, 건강, 다짐, 광화문, 사랑방, 운동, 권리, 재생산, 제도, 상담, 연대체, 청소년인권, 교육부, 빈곤, 평화, 단속, 주거, 범대위, 정부, 문화, 학습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기획 번역 - 나프타(NAFTA)인권보고서 (15호)

  [기획 번역] 나프타, 암흑의 터널을 벗어나기 위하여

  국제인권연맹 보고서, <멕시코 : 나프타(NAFTA)가 인권에 미친 영향> ④

  ... 독립적이지 않기에, 정부는 노동권 보호와 집행을 위한 실질적이고 독립적인 보호 메커니즘을 개발하여야 한다. 긴 역사에도 불구하고, 마낄라도라 모델은 그 어떤 국가나 사회적 차원의 감시가 존재하지 않는 폐쇄된 시스템이다. 이것이 경제, 사회, 문화, 전국 또는 지역적 수준-특히 시우다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국제인권연맹 2006-08-01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조합, 노동권, 법, 노동자, 미국, 인권, 노동법, 경제, 인권위원회, 기업, 지역, 대통령, 사회권, 시민사회, 피해, 고용, 감시, 결사, 노동, 복지, 소외, 저항, 최저임금, 파업권, 개발, 질문, 정당, 권리, 조직, 역사, 국가, 조합, 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