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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56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인수위 업무보고', 독립성 훼손 논란

  "밥그릇 위해 독립성 내던졌다" 비난

  ... 있다. 인권위의 독립성을 둘러싼 논쟁은 지난해 11월에도 한 차례 진행된 바 있다. 당시 청와대가 김창국 위원장의 국외출장에 대해 '대통령의 사전승인이 없었다'는 이유로 공개경고하자, 인권위는 "위원회의 독립성을 침해한 일" 이라고 크게 반발했다. 따라서 인수위 업무보고는 기존 인권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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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1-16

  인권키워드

  인권위, 독립성, 대통령, 국가인권위원회, 생명, 차별, 청와대, 공약

• 인권하루소식 (1511호)

  <진단> 표류하는 개혁법안 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

  ... 대(건강연대)는 “의보통합 연기는 기득권 세력을 위해 국민을 희생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청와대 김유복 복지노동수석이 내년 총선에서 한국노총 등 기득권 세력의 지지를 얻기 위해 의보통합을 연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건강연대는 한국노총 등의 반발에 대해 “의보통합을 반대할 것이 아니라 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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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4

  인권키워드

  국회, 병원, 총선, 국가, 세력, 건강권, 남용, 지역, 청와대, 제도, 공공성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892호)

  87년 허정길을 아십니까?

  6월항쟁 주역, 살인죄로 10년째 복역

  ... 리문화제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거리서명운동을 통해 허 씨 석방문제를 여론화시키고 9월경 청와대와 법무부 등에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극심한 죄책감 속에 옥살이를 하면서도 허 씨는 “10년의 옥살이가 억울한 게 아니라, 파렴치범으로 낙인 찍혀 부당하게 대접받고 평가받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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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8

  인권키워드

  석방, 동료, 고문, 법무부, 자백, 재판, 집시법, 청와대,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05호)

  8.15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대상자

  ◎특별사면 ․율곡비리 관련자 - 김종휘(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 ․동화은행비리 관련자 - 이용만(전 재무부장관) 안영모(전 동화은행장) ․슬롯머쉰 관련자 - 정덕진(희전호텔 사장) 정덕일(뉴스타호텔 사장) ․산업은행 대출비리 관련자- 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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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14

  인권키워드

  청와대

• 인권하루소식 (31호)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 성명서

  우리는 왜 군 징집영장을 반납하는가

  ... 른 문민정부의 역할임을 강조하였다.(중략) 그 결과 병무청은 지난 7월 6일 정무장관실, 청와대 유관비서실, 국회 국방위 등과의 협의하에 우리들의 요구대로 지난 88년도에 여야 합의로 만들어졌던 병역법 시행령으로 현행 법령을 되돌리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방부에 건의하였던 바 있다.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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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3

  인권키워드

  국방부, 국회, 나이, 대통령, 재판, 학생,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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