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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집] 미군기지 이전과 한반도의 평화·인권

  ... 문제 사 회 조 시 현 (건국대 법대 교수) 휴 식 제3주제 : 평택미군기지이전과 관련한 군사시설보호구역지정의 위법성과 민간인에 대한 군형법 적용의 문제 사 회 송 기 춘 (전북대 법대 교수) 종 합 토 론 이 경 주 (인하대 법대 교수) 정 욱 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최 광 욱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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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6-08

  인권키워드

  한반도, 군형법

• 인권오름 > 일본 반기지운동으로부터 배운다 (7호)

  [기획 - 일본 반(反)기지운동으로부터 배운다 ①] 또 하나의 평택, 스나가와

  미군기지에 맞선 스나가와 농민들의 투쟁

  ... 화롭게 농사지으며 살고 싶은데 잘난 나라님들 때문에 안된다는 것이다. 일제시대에는 일본군 군사기지가 만들어지는 바람에 내몰리고 해방 후에는 미군기지 때문에 내몰렸던 이들이 또 다시 미군기지가 확장되면서 평화적 생존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기지가 확장되면 이 나라가 전쟁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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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주 200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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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 평택, 할머니, 군대, 운동, 생존, 평화, 기지, 감시, 검찰, 시설, 재판, 전쟁, 정치, 학생, 형벌, 노동조합, 할아버지, 벌금, 한국, 해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인,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6호)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②] 민주화의 불꽃, 학교를 삼키다

  87년 민주항쟁과 고등학생운동, 청소년인권운동의 뿌리

  ... 진압하고 삼청교육대 설치 등 이른바 ‘사회정화’ 조치를 통해 정권의 기반을 다진 전두환 군사정권의 폭압은 교육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7.30 교육개혁조치’ 이후로 강화된 입시경쟁, 학도호국단을 통한 군대식 통제도 고등학생들의 열망과 외침을 막지는 못했다. 특히 80년대 중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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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누리 2006-05-31

  인권키워드

  운동, 학교, 농성, 학생, 조직화, 성장, 대통령, 청소년, 학습, 탄압, 나이, 지역, 이야기, 신문, 저항, 정치, 변혁, 설득, 시대, 활동가, 조직, 세력화, 선거, 세력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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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요청] “미군기지이전과 국제인권문제" 공개 토론회

  취/재/요/청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한국평화군사법연구회, 인권단체연석회의 담 당 : 이호영(민주주의법학연구회,016-9575-9250) 내 용 : “미군기지이전과 국제인권문제" 공개 토론회 1. 안녕하십니까? 2. 5월 4일 국방부는 평택 미군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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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5-24

  인권키워드

  국방부, 군형법, 평택, 헌법, 대추리, 지역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오름 > 논평 (5호)

  [논평] ‘커터칼’의 피해자는 누구인가

  ... 지독한’ 차별적 편견과 함께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사회보호법이 무엇이었나. 1980년 군사쿠데타 직후 전두환 정권이 정권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만든 사회보호법은 이중처벌과 인권유린의 산실이 아니었던가. 청송보호감호소 안에서 벌어졌던 무자비한 폭력과 잔혹한 강제노역은 상상하기조차 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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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5-24

  인권키워드

  피해자, 피해, 가해자, 언론, 정치, 차별, 범죄, 역사, 국가, 테러, 감시, 보호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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