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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50호)

  '정상'가족 봉건적 틀을 깨라

  인권사회단체들, 개인별 신분등록제 도입 촉구

  ... 악법"이라며, 국회에 제출된 호주제 폐지 관련 민법 개정안을 온전히 통과시킬 것을 국회와 정부를 향해 촉구했다. 지난 달 27일 여야의원 52명의 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민법개정안은 호주 승계 순위 등 호주 관련 규정과 아내의 남편 본적 강제 입적 규정의 전면 삭제를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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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6-05

  인권키워드

  호주제, 가족, 국회, 차별, 부모, 권리, 정부, 문화, 미성년, 사생활, 정상가족, 정당, 총선, 법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00호)

  [연재] 59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 ①

  유엔인권위 회의장 가득 메운 침략국 미국의 오만

  ... 했다. 무력사용이 이라크의 인권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한편 첫 나흘 동안 정부대표 연설이 이루어지는 동안 다른 회의를 진행하지 않기로 내부방침을 정했지만, 사태의 긴박성 때문에 정부간 비공식 긴급 논의가 활발히 전개됐다. 이슬람국가연합(OIC)과 아랍국가및비동맹연합(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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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2003-03-22

  인권키워드

  미국, 전쟁, 인권위, 이라크, 인권, 병역거부, 양심, 질문, 중국, 한국, 북한, 생명권, 위안부, 이라크전쟁, 안보, 행진, 국가, 법,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40호)

  우편엽서에 등장한 국정원 '대공' 광고

  "냉전적 국가 신고체계, 대민 불신만 조장"

  ... "라며, "시대에 역행하는 냉전적 신고체제는 당장 그만 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에 대한 신뢰나 국민의 단합을 도모하는 것이 진정한 안보"라며, 국민들에 대한 불신감을 조장하는 신고체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단결을 앞당길 수 있는 투명한 정책과 행정을 강조했다. 또한 최연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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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2-18

  인권키워드

  국정원, 간첩, 감시, 기업, 활동가, 안기부, 장기수, 지역, 시대, 안보, 공공성, 피해, 정책, 정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37호)

  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노동자 자녀들

  미등록 신분이 지속되는 한 근본적 해결책 없어

  ... 하지만 이러한 지원 방식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부천 외국인노동자의 집 권복순 씨는 "정부에게 어떤 무상의료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무리"라며 "의료보험 재정이 거의 바닥수준인데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에게 지원하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는가"라고 반문한다. "결국 이주노동자들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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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용희 2002-12-13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집, 병원, 미등록, 부모, 의료보험, 여성, 지역, 치료, 제도, 정부, 의료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09호)

  반인권적 수사관행 송두리째 바꿔야

  신문과정 변호사 입회 보장, 자백의 증거능력 엄격히 제한

  ... 갈비뼈를 부러뜨려 독직폭행 혐의로 인권단체에 의해 고발됐고 이후 감봉조치를 받았다.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98년 6월에도 창원지검 형사1부 김모 검사실에서 검찰 직원들이 피의자의 얼굴을 때리고 의자로 내리치는 등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한 사법연수생이 폭로한 바있다. 수사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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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05

  인권키워드

  자백, 검찰, 고문, 법원, 배제, 가혹행위, 변호인, 신문, 수사기관, 범죄, 변호, 수사과정, 안기부, 인권, 피해자, 경찰, 개발, 재발, 전환,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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