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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93호)

  『국제인권법의 국내적용에 관한 연구』

  ... 명하고 있다. 논문은 적절한 예와 풍부한 자료를 통해, 90년대 이후에 국제인권법에 대한 정부나 법원의 태도가 많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사안이나 사건에서 취하고 있는 태도는 여전히 국제인권법의 의의를 반감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또 논문은 국제인권법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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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4-12

  인권키워드

  법원, 정부, 한국

• 인권하루소식 (1589호)

  "샤린 강제송환 안돼"

  14개 인권단체, 버마활동가 구제행동 나서

  ... 모임', '나와 우리' 등 14개 인권사회단체는 민변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 정부는 샤린 씨를 정치적 박해와 고문의 위험이 높은 본국으로 강제송환하려는 움직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샤린 씨의 강제송환은 한국정부가 가입한 국제난민조약 33조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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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4-05

  인권키워드

  버마,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고문, 한국, 정부, 퇴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466호)

  “한전 민영화 웬말?”

  사회단체, 부작용 경고

  ... 설명회를 열고 시민사회단체와 의견을 교환했다. 주제발제에 나선 김윤자(한신대) 교수는 “정부가 외채와 부실 경영을 이유로 민영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한전의 경우 사기업보다도 부채율이 낮아 해외매각이나 민영화가 진행된다면 외채의 조기상환 의무만 남게 된다”며 “한전의 민영화를 통한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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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2

  인권키워드

  민영화, 노조, 정부, IMF, 국회, 대량해고,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64호)

  국민회의 “7조 일부 수정” 시사

  인권위 주최 토론회, 국보법 존폐 격론

  ... 그 문제는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며 한 발짝 물러섰다. 한편, 유 의원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 결사 또는 집단’으로 규정된 현국가보안법 상의 반국가단체 개념을 ‘대한민국의 정체를 부정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으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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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국가, 국가안보, 법, 결사, 남용, 정치, 인권위, 피해,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33호)

  말만 요란했던 대사면

  김현철 사면에 양심수 끼워 넣기

  ... 양심수들이 준법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번 특사에서 제외됐다. ‘대사면’이라는 정부의 홍보에 걸맞지 못한 사면 규모에 대해 김현철을 사면하기 위한 정치적 쇼였다는 지적이 대부분이다. 민주노총의 신현훈 대외협력국장은 “노동자와 양심수는 가두고 김현철 씨등 비리 연루자들을 사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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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3

  인권키워드

  석방, 노동자, 대통령, 법무부, 양심, 인권, 청와대, 정부,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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