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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15호)

  권두섭의 인권이야기

  '불법'파견에 '합법'파견법을 적용한다?

  대한송유관공사 한국종단송유관(TKP)의 송유업무를 맡고 있던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대한송유관공사는 자회사인 대송텍(주)에 업무도급을 주고 대송텍(주)이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형식으로 했으나, 실제 대송텍은 대한송유관공사의 일개 사업부서에 불과한 역할만 할 뿐이고 명백한 불법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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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두섭 2002-06-18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직접고용, 이야기, 해고, 노동3권, 불법, 간접고용, 노동, 민주노총, 파견, 노동법, 부당해고, 벌금, 법, 고용, 배제,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11호)

  미군기지 고압선 희생자, 장례 치러

  "미군 당국의 공식 사과와 배상 있어야"

  ... 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배상하고, 이후 지급한 손해배상액의 분담 비율을 한국정부와 주한미군 간에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일단 지난 1월 서울지법은 "국가는 전 씨에게 임시로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치료비 지급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당시 서울지법은 결정문에서 "주한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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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6-11

  인권키워드

  가족, 정부, 검찰, 시설, 재판, 피해자, 병원, 손해배상, 집, 전기, 국가, 법

• 인권하루소식 (2109호)

  5일, 제6회 인권영화제 폐막

  올해의 인권영화상, <먼지, 사북을 묻다>

  ... 묻다>를 선정했다. 인권운동사랑방이 주최하는 인권영화제는 지난 99년부터 상영되는 한국영화 중 1편을 올해의 인권영화상으로 선정해 격려해 왔다. 5일 저녁 6시 반 서울아트시네마에서 열린 폐막식에서 인권영화제 총감독 서준식 씨는 심사평에서 "<먼지, 사북을 묻다>는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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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6-06

  인권키워드

  고문, 전쟁, 가해자, 인권, 지역, 경찰, 진실, 정당, 이야기, 권리, 신자유주의, 주민,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08호)

  성전환자 호적변경, 입법논의 한창

  김홍신 의원실, 7월 발의 계획…의견수렴 절실

  ... 곳은 기독교계가 유일하다. 유림계에서는 입장표명을 하지 않겠다고 이미 밝혔고, 대한변협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시기상조를 이유로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김명신 비서관은 "이 법안을 준비하면서 소수자의 인권문제에 대해 새롭게 생각할 수 있었다"며,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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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05

  인권키워드

  성전환자, 성별, 국회, 법무부,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대법원, 성매매, 여성, 권리, 미국, 법, 전환,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08호)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 공개' 관련 자료 모음』

  ... 개제도의 위헌성(이인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통권 제45호 2002/3․4) 한국여성의 전화연합, 여성민우회, 인권실천시민연대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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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6-05

  인권키워드

  청소년, 변론, 기본권, 성매매, 성폭력, 공익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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