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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56호)

엑스존, 청소년유해매체 딱지 못 벗어

행정법원, 동성애차별 관련 규정 판단 회피

... 한 유해매체 결정 처분을 무효할 수는 없다는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채윤 씨는 "이번 결정이 다른 동성애 관련 사이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라며 "청소년보호법과 시행령 내의 동성애자 차별 조항의 폐지 운동을 벌여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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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8-15

인권키워드
법원, 소외, 심의, 차별, 청소년, 헌법재판소, 운동, 권리,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15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8월 5일 ∼ 8월 11일)

... 관할권 이양 거부 통보→국방부, '재판권 이양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미군 두둔→범대위, '한국민의 최소한의 요구 무시' 비난(8.7) 2. 질렸다. 미국…깡패가 따로 없네! 이라크 국회의장,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여부 진상조사단 파견을 미 의회에 제안→코피아난 유엔 사무총장,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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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8-14

인권키워드
이라크, 정부, 노동자, 법원, 전쟁, 범죄, 진상규명, 일본, 검찰, 국정원, 법무부, 파견, 한진중공업, 형벌, 개발, 노조탄압, 무시, 무기, 군사, 미국, 테러,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46호)

이달의 인권 (2002년 7월)

... 정(7.11)/·헌재, 경찰서 유치장에서의 '알몸 수색'은 위헌 결정(7.18)/·<한국사회의 이해> 항소심 무죄판결(7.24)/·장애학생 배려의무소홀 배상판결(7.26) ■ 헌법소원 및 위헌제청 ·교도소의 변호인 접견 제한 행위 헌법소원(7.19)/·서울행정법원, 성매매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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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8-01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경찰, 검찰, 국가보안법, 국보법, 낙인, 대체복무제, 대통령, 법무부, 변호, 불법집회, 성매매, 유치장, 인권, 종교, 참정권, 진상조사, 사회운동, 손해배상, 탄압, 병역, 연습, 피해, 미국, 국가, 군산, 입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145호)

인터넷 소신발언, 국보법으로 구속

“국보법 사건, 국보법 자체를 존속시키는 방편"

... 년 유엔군사령관에 의해 일방적으로 선포된 북방한계선 에 대해 비판하고 △이번 서해교전에서 한국군이 선제 공격했을 수도 있다 며,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특별보도' 등을 옮겨 왔다. 김씨는 또 9·11 테러 당시 여성문화동인 '살류주' 싸이트(www.salluju.or.kr) 에 올린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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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7-3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북한, 경찰, 수사기관, 진보, 사상, 양심, 사찰, 건강, 체제, 이야기, 집, 테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14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7월 22일 ∼ 7월 29일)

... 것에 대해 헌법소원(7.23)/ 여야 의원 74명, '성매매 방지법' 발의(7.25)/ 한국동성애자연합 출범(7.26) ◎ 중요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 청소년 성매매로 확정판결을 받은 자의 신상 공개할 수 있게 한 청소년 성보호법 조항 위헌제청(7.23)/ 부산지법 민사7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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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30

인권키워드
정부, 구금시설, 성매매, 청소년, 국방부, 팔레스타인, 미국, 손배, 검찰, 고문방지협약, 국경, 대법원, 시설, 장애, 참정권, 출산, 파업, 회사, 경찰, 집, 피해, 선거, 하마스, 범대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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