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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사회보장권|인권시평/인권이야기 (2764호)

[류정순의 인권이야기] 인권침해적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자동차 기준

절망적인 빈곤 상황에 처해있던 인천의 손여인은 차령이 9년 된 고물 승용차를 소유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살려 달라고 울부짖는 세 아이들을 고층아파트에서 던지고 자살했다. 그 충격적인 사건에 이어 지난 2월23일 탈북자 ㅅ씨가 승용차를 구입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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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순 2005-03-08

인권키워드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제도, 국회, 낙인, 자살, 탈북자, 경찰, 소비, 권리, 집, 빈곤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706호)

<논평> '인권의 감수성'으로 새 진용 짜라

... 행위를 구제조치해왔다. 인권위를 '불편'하게 했던 인권단체의 비판은 주로 비정규직 차별, 빈곤 등 사회권의 구제를 도외시하는 것과 헌법과 법률 분야의 법제권고에서도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 것이다. 인권활동가들은 법률가나 학자 중심의 1기 위원 구성이 그 원인이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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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27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약자, 법,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비정규직, 사회권, 차별, 헌법, 빈곤, 권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본에 의한 지역개발, 인권관련 규제 철폐에 대한 인권운동의 대응논리와 전략은 무엇인가. △빈곤의 세계화를 촉진시키는 WTO 시장개방 협상, 양자간 투자 협정에 대한 인권운동의 대응전략은 무엇인가. △막강한 권력을 갖게된 다국적 기업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인권을 최우선에 두는 발전은...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3-08-15

인권키워드
인권, 징벌, 비정규직, 인권교육, 인권위, 연결, 정보인권, 헌법재판소, 자본, 계구사용, 북한, 차별금지법, 이야기, 감옥, 촛불집회, 가혹행위, 법무부, 지역, 집회, 차별, 탈북, 학생, 형벌, 반차별, 사회주의, 시민사회, 운동, 평화, 새만금, 법, 미디어, 감시, 건강권, 교육, 기업, 남용, 노동권, 단어, 대법원, 보호감호제도, 사생활, 신문, 아동권리협약, 위법, 이주노동자, 자살, 장애, 주거권, 청소년, 프라이버시, 학습, 보호관찰, 개발, 질문, 사랑방, 권리, 약자, 헌법, 학교, 무시, 빈곤, 권력, 기본권, 국가, 한국,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00호)

ATTAC 이란

... 자본이동을 제한하자는 것이다. 단체의 이름에서 드러나듯 이들에게 세금의 목적은 제3세계 빈곤 퇴치·실업·교육 기금 등을 위한 재원 마련이다. 만약 전세계 모든 국가에서 토빈세가 도입돼 국제금융자본에 0.1%의 세금을 물린다면 1년에 1660억 달러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아딱은 내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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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6-29

인권키워드
빈곤, 국가
인권하루소식 (5호)

공안검찰은 시대를 거꾸로 살려 하는가

'남한사회주의과학원' 사건의 진실을 알립니다.

... 것이겠습니다만, 이 또한 저희들이 사회주의에 대해 남다른 신념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사상의 빈곤'으로 고통받는 이 시대 민중의 아픔에 공감하는 바 있었기에 이를 빌미로 "반국가적" 운운하는 것은 타당치 못할 것입니다. [남한사회주의 과학원] 관련 구속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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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9-11

인권키워드
사회주의, 국가, 국가보안법, 시대, 법, 사상, 집회, 결사, 국가안보, 영장, 사찰, 진실, 민주주의, 탄압, 헌법, 무기, 빈곤, 기본권, 피해, 성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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