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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여성|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07호)

  [타리의 인권이야기] 5월 가정의 달을 ‘기념’함

  ... 족사랑 나라사랑의 구호 속에서 애국심 없는, 충효심을 비틀고 싶은, 주변에 놓인 사람들을 배제하는 정상가족중심주의를 거부하고 싶은 마음에, 나름대로 가정의 달을 ‘기념’한다. 가족을 볼모로 잡아야만 가능한 것이 많은 대한민국에서 효사상은 애국심과 연관될 수밖에 없고 그것은 미디어,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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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리 2005-05-10

  인권키워드

  가족, 국가, 정상가족, 부모, 국가보안법, 이야기, 가정폭력, 노동, 부부강간, 양육, 여성, 인권, 정치, 시대, 활동가, 약자, 집, 노동절, 학교, 권력, 미국, 미디어, 배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사회보장권|일반 (2768호)

  여성에 대한 사회·경제적 차별, '빈곤의 여성화' 부른다

  전국민 1인1연금제도가 대안

  ... 석 씨는 "한국의 연금은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전업주부는 배제되어있다"고 말했다. 또한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해도 대다수가 비정규직에 종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보장의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 현재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비율은 20%내외이다. 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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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3-12

  인권키워드

  빈곤, 여성, 노동시장, 사회보장, 차별, 국가, 가족, 노동, 비정규직, 사회보장제도, 권리, 노인, 불평등, 성별분업, 아동, 독립성, 사회보험, 생존, 한국, 정책, 시장, 성평등,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 자료실

  국가인권위원회 2기 인선에 대한 「인권단체 연석회의」의견서

  ...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정치적 중립성이 필요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고 공정하고 독립적인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 기준으로 정당 당원인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관련 각종 법령과 제도개선에 대한 입장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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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10-26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인권감수성, 배제, 피해자, 정당, 국회, 차별, 인권위, 법, 법무부, 여성, 장애, 파리원칙, 독립성, 민주당, 감시, 검찰, 공권력, 공무원, 노동, 대기업, 대통령, 변호, 정치, 종교, 참정권, 청와대, 시민사회, 약자, 조직, 총선, 제도, 인권옹호, 국가, 한국, 선거, 통일, 세력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2049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①

  처벌되지 않는 국가범죄, 고 박영두 치사사건!

  <편집자 주> 반인도적 국가범죄 처벌과 공소시효 배제 입법화를 촉구하는 운동이 피해유족들과 인권․사회단체에 의해 본격화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앞으로 6회에 걸쳐 매주 수요일, 금요일자에 반인도적 국가범죄와 공소시효 문제를 둘러싼 쟁점과 대안을 살펴본다. 박영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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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13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교도관, 형벌, 진실, 국가, 법, 진상규명, 운동, 역사, 제도, 피해, 배제

• 인권하루소식 (1900호)

  <논평> 김의식, 김명겸을 파면하라

  ...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안다. 박영두 사건과 같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법절차가 종결됐다’고 처벌하지 못할 때,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이들을 증언대에 세울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은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다.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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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7-21

  인권키워드

  법무부, 가혹행위, 가해자, 공무원, 교도관, 보호감호제도, 인권, 재소자, 범죄,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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