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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31호)

  '명예회복 특별법' 제정 촉구

  민족민주열사·희생자 학술회의

  ... 과 진상규명을 위한 방법으로 특별법 제정과 특별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언론과 정부가 참여하는 공개적인 국민대토론회를 제안하기도 했다. 토론자로 나온 강정구 교수(동국대)는 "김대중 정권 아래서도 기대할 부분은 많지 않다"며 "오로지 운동과 투쟁을 통해서만 명예회복과 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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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3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언론, 이념, 운동, 정부,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108호)

  ‘일 정부 국가배상’ 거듭 촉구

  제5차 아시아연대회의, 결의문 채택

  ... 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가 17일 공동결의문을 채택하면서 막을 내렸다. '이제 일본정부의 배상으로 해결을!'이라는 주제 아래 진행된 제5차 아시아연대회의엔 우리나라를 비롯, 필리핀, 인도네시아, 대만, 일본 등 5개국의 민간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각국의 경험과 의견을 교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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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1

  인권키워드

  위안부, 일본, 정부, 문화, 출입국, 피해자, 범죄, 진상규명, 피해, 국가, 기술,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998호)

  삼특 노동자 44명 16일째 단식

  진상조사단 “포철 위장정리해고 확인”

  ... 행위를 방치할 경우, 모든 사기업들이 포철식의 위장정리해고 방식을 모방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가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고용안정특별법 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당초 노동자들은 “포철과 경영진의 계약이 사실상의 ‘영업양도’에 해당한다”며 “노동자들도 포괄고용승계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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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1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부, 노조, 정리해고, 청와대, 진상조사, 민변, 법,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30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⑦ 안기부와 ‘나의 삶’

  나는 안기부와 무관한 존재인가?

  ...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유린하는 불법임은 자명한 것이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투명한 정부와 개인의 사생활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오히려 현재의 정부와 공안기구는 스스로를 베일에 가리운 채 국민 개개인의 정보를 독점하려 함으로써 독재 국가로 가는 전주곡을 울리고 있다.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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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3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가혹행위, 고문, 노동법, 영장, 인권, 허위자백, 피해자, 민주주의, 불법, 정부, 간첩혐의, 감시, 대법원, 변호, 사생활, 자백, 직권남용, 파업, 안보, 가해, 피해, 국가, 법, 김대중,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1호)

  인터뷰: 박성인(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정책위원장)

  ... 이용이다. 이 자본의 운동은 국경을 초월하는데, 단적인 예로 실업문제이다. 이 시점에서 정부의 노동법 날치기통과는 자본의 운동 및 논리를 법적·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번 노동법 개악중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복수노조를 상급단체마저 3년 유예시킨 것이라고 하는데 =지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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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1

  인권키워드

  노동법, 노동자, 자본, 단결권, 복수노조, 대선, 운동, 역사, 국경, 민주노총, 재벌, 파업, 노동3권, 자본주의, 민주주의, 의존, 기술, 범대위,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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