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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42호)

<논평> 인권위원 인사청문회 도입하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새 인권위원으로 류국현 변호사가 임명됐다. 그러나 지난해 1기 인권위원의 인선과정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국민의 알권리는 철저히 무시됐으며, 청와대의 밀실인선을 거쳐 인권위원의 자리는 채워졌다. 현행법의 빈틈을 핑계삼아 거듭되고 있는 밀실인선은 자질 없는 인물의 등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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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21

인권키워드
인권, 무시, 법, 감시,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청와대, 인권위
인권하루소식 (1993호)

인권운동사랑방이 선정한 2001 인권 10대뉴스(1)

... 맞아 올해의 주요 뉴스 중에서 ‘2001년 인권10대뉴스’를 선정했습니다.[편집자주] 국가인권위원회, 부실한 출범 큰 소망 11월 26일, 만 3년여의 논란 끝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문을 열었다. 그러나, 국가가 국민의 인권보장이라는 자신의 책무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마련한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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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07

인권키워드
장애, 국보법, 노동자, 경찰, 노조, 사회권, 성폭력, 운동, 장애인, 파업, 농성, 법무부, 병역거부, 양심, 인권, 권리, 가해, 무시, 국가, 가해자, 검열, 검찰,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언론, 정리해고, 집회, 인권위, 진실, 국방부, IMF, 감시, 고문, 공무원, 교원,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국회, 남용, 노숙투쟁, 뉴스, 대체복무, 대통령, 명예훼손, 보호시설, 비정규직, 석방, 시설, 유치장, 이동권, 재벌, 저항, 정규직, 청소년,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용역깡패,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부당해고, 체제, 시민사회, 경제, 일자리, 헌법, 권력, 피해, 한국, 테러, 법, 입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73호)

<공청회 안내> ‘집시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 승환 전북대 법대 교수 - 장유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부소장, 변호사 토론 : - 천주교 인권위 : 정은성 간사 - 민주노총 : 권두섭 법규차장 - 언 론 인 : 안수찬 한겨레 기자 주최 - 집회와 시위의 자유 완전쟁취를 위한 연석회의 “사회 각 단체 집회 신고 및 질서 유지 담당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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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09

인권키워드
집회, 민주노총, 집시법,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245호)

민간단체, 인권위원회법 공개

사상·성적지향·병역·전과 차별금지

... (이하 공추위)’가 6일 오후 2시 성공회대성당에서 공청회를 열고 민간차원에서 준비해온 ‘인권위원회법’(안)을 발표했다. 공추위가 법안의 명칭을 인권법이 아닌 인권위원회법으로 한 것은 “인권의 내용을 법으로 열거해 규정할 경우 인권의 범위를 축소하는 결과를 낳고, 이후 변화하는 인권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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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1-07

인권키워드
법무부, 대통령, 독립성, 법, 인권, 파리원칙, 인권위, 국회, 사상, 에이즈, 형벌, 형사처벌, 종전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인권하루소식 (972호)

청송감호소 인권유린과 맞선 출소자

MBC ‘시사매거진 2580’ 28일 방영예정

... 작성 출소 뒤 각계를 찾아다니던 윤 씨의 노력 끝에 이 사안은 지난 2월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의 정식 안건으로 올라갔으며, 인권위에서는 윤 씨의 주장 가운데 ‘재정신청취하서의 허위작성 여부’부터 조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바 있다. 그러나, 인권위가 “윤 씨와 청송감호소측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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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9-25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위, 교도관, 허위진술, 형벌, 피해자,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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