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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18호)

  [기획 - 청소년 인권운동, 길을 묻다 ④] <자료> 청소년회「샘」사건 대책위원회 보고서 중 일부

  현실 속에서 탄생한 청소년운동 조직 청소년회「샘」

  ... 는 거대한 입시학원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성적은 학생들의 모든 것을 규정하며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도, 반장을 할 수 있는 자격도 성적으로 결정되어 왔던 것처럼 이미 학생들의 인격은 성적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시교육으로 인해 단순히 지도와 통제의 대상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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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회「샘」사건 대책위원회 2006-08-23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 학생, 민족, 청소년, 집, 나이, 노예, 자살, 이야기, 조직, 제도, 선거, 국적, 대기업, 전교조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970호)

  [기고] 홍콩 WTO 반대시위의 진실

  ... 료회담이 열리기 약 일주일 전인 12월 4일에는 2007년 행정장관 및 2008년 입법회 선거 직선제 실시를 요구하며 10만명이 넘는 홍콩 시민들이 시위를 벌였다. 최근에는 직선제 실시를 위한 정확한 시간 일정표를 명시하지 않고 입법회 의석을 10석 늘려 놓는 것으로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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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아 2006-01-09

  인권키워드

  경찰, 한국, 법, 집회, 권리, 불법집회, 저항, 투표, 언론, 이야기, 결사, 구금시설, 국가보안법, 노동자, 생명, 석방, 여성, 평화집회, 진실, 체제, 시민사회, 정당, 약자, 집, 신자유주의, 불법, 미등록, 중국,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시민·정치적 권리|일반 (2922호)

  [연재] 사상의 '독점시장'을 깨자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⑤ 정신적 자유권

  ... 활동중지 명령을 할 수 있고 강제퇴거시킬 수도 있다. 민중의 정치진출 막는 방파제, 사전선거운동 제한 송 교수는 선거법의 사전선거운동 제한 문제를 표현의 자유와 연관시켜 눈길을 끌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59조는 선거운동 기간을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전일까지"로 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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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26

  인권키워드

  기본권, 사상, 헌법, 민주주의, 매체, 청소년, 국가보안법, 양심, 정당, 강제해산, 대통령, 언론, 권리, 국가, 강제퇴거, 공직선거법, 장애, 집시법, 집회, 출입국관리법, 허가제, 피해자, 경찰, 사회주의, 조직, 벌금, 공공성, 한국, 선거, 체류, 연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830호)

  "공안문제연구소 감정목록 비공개 정당하다"

  서울행정법원, "3급비밀로 국가안보 위험"

  ... 그 관리·보유 중인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적극적 정보공개청구권은 국민의 선거에 의해 구성된 정부가 취득·보유하는 모든 정보는 국민의 것이고 그 모두가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는 국민주권주의를 이념으로 하는 헌법의 기본적 요청으로서 헌법에 직접 근거를 갖는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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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 국가안보, 감시, 수사기관, 언론, 이념, 찬양, 정당, 기본권,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시민·정치적 권리|움틈 (2771호)

  '감시자'를 통제할 권리

  [움틈] 제왕적 헌법재판소를 인민주권의 틀 안으로

  ... 소 홈페이지 오늘 우리에게 헌법재판소는 무엇인가 지난해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에서 선거를 통해 당선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진 이는 그를 선출했던 인민이 아니라, 그 누구에 의해서도 선출되지 않은 9명의 헌재 판관들이었다.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통과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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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3-17

  인권키워드

  헌법, 민주주의, 헌법재판소, 대통령, 인권, 권리, 권력, 정치, 제도, 국회, 사법부, 국가보안법, 평등, 시대, 한국, 가족, 감시, 노동자, 불평등, 장애, 정당해산, 사형제, 호주제, 헌법불합치, 역사, 선거, 세력, 전환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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