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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삶_세상3 (176호)

  [삶_세상3] 국가 폭력과 예술 표현의 자유

  자유를 위해 권력과 불화(不和)하는 예술가들

  ... 로 만들어 그해 7월 평양에서 열린 세계청년학생축전에 보낸 사건으로 안기부에 끌려간 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3년 4개월의 옥살이를 했다. 사회 비판적 실천으로서의 예술 지식인들이 글로써 사회를 비판한다면, 예술가들은 문화예술 작품으로 한다. 사회 비판적 실천으로서 예술은 어떤 의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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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09-10-28

  인권키워드

  예술, 권력, 저항, 자본, 시대, 탄압, 국가, 용산, 활동가, 조직, 역사, 국가보안법, 철거민, 보편성, 대추리, 매체, 성장, 철거, 문화, 일본, 감옥, 검열, 고문, 대통령, 안기부, 언론, 인권, 전쟁, 정치, 촛불, 평택, 사찰, 건강, 소비, 자본주의, 개발, 체제, 경제, 운동, 집, 제도, 제주, 한국, 마을, 시장, 이명박, 발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벼리 (93호)

  [벼리 2] 생체감시 시스템이 가져올 반인권의 세계화

  출입국심사대 앞에만 서면 사라지는 인권

  ... 증명서이다. 동시에 국민의 모든 움직임을 중앙에서 통제하려는 권력의 지배수단이기도 하다. 국가에게 이동의 자유를 하사받기 위해, 개인이 증명서를 내보이고 처분을 기다리는 순간이, 즉 여행자가 출입국심사대 앞에 서는 순간은 개인의 인권이 가장 약해지는 순간이다. “종이 말고 네 몸을 읽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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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욱 2008-03-05

  인권키워드

  미국, 인권, 국가, 전과기록, 한국, 일본, 여권, 차별, 권력, 테러, 이주민, 개인정보, 국경, 생체감시, 생체정보, 출입국, 무슬림, 공항, 체제, 활동가, 역사, 법, 공공, 정부, 성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93호)

  법원, "수배전단 주민번호 기재 문제없다"

  수배전단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가 도용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배소송에서 법원이 경찰의 손을 들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한혁 대외협력국장과 여성오 조직부장은 2001년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에 참석했다가 집시법 위반 혐의로 지명수배됐다. 당시 경찰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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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17

  인권키워드

  경찰, 피해, 법원, 개인정보, 국가, 가해자, 국회, 피해자, 법, 국적, 낙인, 손해배상청구, 수사기관, 위법, 인권, 재판, 정리해고, 지역, 집시법, 집회, 프라이버시, 형벌, 손해배상, 정당, 공익, 벌금, 주거, 연결, 정부, 성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HIV감염자|일반 (2816호)

  [기자의 눈] 건강 운운하며 건강권 침해하는 기막힌 현실

  주한 외국인 대상 에이즈정책을 통해 드러난 한국정부의 인권불감증

  ... 를 여행과 관련하여 공중보건에 위협이 되는 사항으로 간주해서는 안된다"고 못박았다. 많은 국가들이 공중보건을 지키고 자국민이 아닌 사람 때문에 사회복지비용이 드는 부담을 막겠다는 이유로 감염인의 여행을 제한하지만 감염인이 입국한다는 사실만으로 공중의 감염위험이 높아지지는 않으며 개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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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5-05-21

  인권키워드

  감염인, HIV, 감염, 에이즈, 체류, 정책, 건강권, 질병관리본부, 건강, 한국, HIV/AIDS, 이주노동자, 인권, 차별, AIDS, 국가, 법,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치료, 정부, 감시, 강제퇴거, 거주이전, 국경, 국적, 성매매, 질병, 출입국, 프라이버시, 활동가, 권리, 불안, 제도, 상담, 무시, 전환,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10호)

  사회복지시설, 또다시 도마에

  ... 폭로하며 '비리재단 퇴진'을 요구했다. 성람재단은 중증지체장애인요양시설과 정신요양시설을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으로 은혜장애인요양원, 서울정신요양원, 송추정신병원 등을 운영하고 있다. 공대위는 "성람재단의 요양시설과 병원에서는 장애인과 직원들에 대한 인권유린이 자행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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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7-08

  인권키워드

  퇴진, 공무원, 사회복지시설, 학교, 강제노동, 민주노총, 시설, 요양시설, 장애, 장애인, 병원, 부당해고, 질문, 국가, 출신, 청소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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