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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177호)

양지마을 퇴소, 그후…

... 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심신이 상해 있었다. 가족들은 박 씨가 다름아닌 대전시청 공무원에 의해 양지마을로 넘겨진 사실을 알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수연 씨는 “어떻게 한 사람의 일생을 8년간 망쳐놓을 수가 있냐”며 “노재중이는 물론, 파출소, 연기군청 직원 등 관련자들을 모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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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7-30

인권키워드
집, 공무원, 평화
인권하루소식 (464호)

김선명 씨 등 양심수 고작 25명 석방

8.15 50주년 대사면 기득권층만 대폭혜택

... 조치에서 제외됐다. 더구나, 각종 비리와 뇌물수수 등과 관련되었던 구여권정치인, 경제인, 공무원 등에 대한 파격적인 사면복권과는 반대로 양심수 석방대상자는 잔여형기가 채 1년도 남지 않은 이들이 13명으로 절반을 넘어 생색내기란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특히 노동운동 구속자 중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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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8-12

인권키워드
장기수, 석방, 무기, 정부, 파업, 경제, 공무원, 노동자, 해방, 법무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성명/논평

<성명> 법무부 인권국장은 인권침해의 옹호자가 아니라 인권의 옹호자가 임명되어야 합니다

... 하여 우리 정부의 인권정책을 수립하고 인권침해적 법제도 개선을 총괄하는 매우 중요한 고위 공무원이자, 우리 사회의 인권 현실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리입니다. 더불어 인권·사회단체들과 원활하게 소통하며 의견을 나누고 협력할 수 있는 역량이 그 어느 자리보다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동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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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04-14

인권키워드
법무부, 정부, 인권, 차별금지법, 이명박, 용산참사, 한국, 4대강, 공무원, 상가, 심의, 재난, 경찰, 평등, 코로나19, 인권옹호, 주거,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인권으로 읽는 세상

8590원! 촛불 외면하고 주는대로 받으라는 정부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중요한 것

... 이 시급히 확충되어야 했고,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교육, 사회복지서비스도 크게 늘어났다. 공무원이 그만큼 늘어났을까? 전혀 아니다. 모두 비정규직, 기간제 계약으로 충원하거나 민간에게 위탁했다. 정부 추산으로 이러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85만 명에 달한다. 지난 10년 동안 일하다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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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19-07-12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정부, 대기업, 비정규직, 노동, 노동시장, 임금, 경제, 회사, 한국, 노동자, 외주화, 일자리, 시장, 기업, 정규직, 대통령, 촛불, 광장, 고용, IMF, OECD, 공무원, 교육, 국회, 기간제, 사회안전망, 하청, 해고, 노동시간, 저출산, 소비, 민간위탁, 휴게시간, 공단, 대선, 공약, 광화문, 이야기, 운동, 권리, 자본, 성장, 정책, 실업, 법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안희정이 말하는 '성폭력 피해자다움'은 무엇인가

[인권으로 읽는 세상] 미투 운동과 안희정 재판

... 렇게 말했다. "아동이나 장애인이 아니고 혼인 경험이 있는 학벌 좋은 여성으로서 안정적인 공무원 자리를 버리고 무보수 자원봉사로 일할 정도로 주체적이고 결단력 있는 여성이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제한되는 상황에 있었다고 보는 건 맞지 않는다." '진짜' 피해자이려면 주체적이어서도 안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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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18-07-20

인권키워드
피해자, 성폭력, 범죄, 운동, 미투, 가해자, 여성, 재판, 언론, 저항, 법, 질문, 피해, 공무원, 사법부, 성희롱, 섹슈얼리티, 아동, 여성혐오, 장애인, 존엄, 차별, 성추행, 추모, 이야기, 시대, 상담, 강남역, 법정, 연대, 조직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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