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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91호)

외국인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이중의 차별

한국인 부모와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A의 호소

... 점에서 인격형성에 필요한 불가결한 기본권이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외국인에게도 보장되는 권리임이 명백하다. HIV 감염 사실만을 기준으로 행해지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금지, 강제퇴거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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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서연 2008-02-20

인권키워드
HIV, AIDS, 감염인, HIV/AIDS, 감염, 차별, 강제퇴거,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 체류, 가족, 질병, 권리, 부모, 법무부, 에이즈, 거주이전, 인권, 출입국,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국경, 존엄, 지역, 출입국관리법, 치료, 개발, 헌법, 기본권, 국가, 아시아,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철거민
인권오름 > 일반 (49호)

“노예 노동”으로 굴러가는 지엠 대우 자동차

단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 만으로 인권침해 당하는 노동자들

... 임금만 문제 되는 게 아니다. 지엠 대우 부평공장에서는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노동자들이 존엄과 가치를 지닌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인권마저 유린당하고 있다. 젊은 관리자들이 나이 많은 노동자들에게 막말하는 경우는 다반사이고, 여성 노동자에 대한 성희롱과 일상적인 인권침해 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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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열 2007-04-10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인권, 하청업체, 회사, 노예, 임금, 정규직, 노동, 여성, 저항, 노동조합, 외주화, 원청, 감시, 기업, 성희롱, 시설, 여성노동자, 인신매매, 존엄, 최저임금, 하청, 해고, 직접고용, 부당해고, 질문, 활동가, 일자리, 탄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82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일률적 지문날인제도

외국인에는 제한 요구, 내국인에는 "입장없다"?

... 인제도 역시 당연히 인권침해다. 인권위도 결정문에서 "외국인의 지문날인제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 프라이버시권 등과 관련되어" 있고, "외국인에 대해 지문날인이라는 불이익을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위는 이러한 해석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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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3-07-23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무부, 법, 입법, 국가인권위원회, 존엄, 출입국관리법, 기본권, 체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056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④

반인도적 범죄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의미

... 민의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거나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조작한 행위”로 정의하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전면부정한 중대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정지?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근 ‘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배제 운동’에 나선 인권단체들은 이 두 가지 개념 모두를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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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2-03-22

인권키워드
범죄, 이근안, 검찰, 고문, 인권, 존엄, 운동, 헌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337호)

“준법서약 폐지” 21일간 단식

목포교도소 최진선 씨

... 을 존중하고 헌법에 명시된 사상․양심․집회․결사의 자유와 존엄이 합리적으로 보장되는 속에서 법과 질서를 존중한다. 하지만 신체의 자유를 미끼로 내심을 드러낼 것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여기기에 ‘준법서약’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히면서 준법서약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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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3-30

인권키워드
헌법, 법, 존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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