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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36호)

"국민이 직접 법안을 발의하고, 결정한다"

직접민주주의의 엔진을 돌려라 (하) '국민발의제'

... 의 발안도 적극 도입되어 있다. 19세기 중엽 스위스의 권력은 철도회사 사장, 은행가 등 자유주의적 자본가들이 장악했고, 권력은 이들 특권층에 의해 장악되어 있었다. 이런 권력 집중현상에 항의하는 민중들의 투쟁은 1867∼69년 쮜리히 민주화투쟁으로 표출되어, 이러한 직접민주제의 도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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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4-03-20

인권키워드
국회, 헌법, 권리, 권력, 제도, 지방자치단체, 미국, 대통령, 심의, 지역, 집시법, 집회, 촛불, 광화문, 총선, 무시, 파병, 한국, 선거, 정책, 조례,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사랑방의 한달

2004년 3월 사업보고

... 까 실천적인 방안들을 모색해 보는 시간으로 3월 반딧불을 마감했습니다. 기획사업팀 1. 신자유주의와 인권새롭게 구성된 신자유주의와 인권팀은 4월초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기 위한 채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지난 3주간은 중장기 활동계획을 세우기 위한 준비기간으로 보냈습니다. 두 차례에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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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3-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공부방, 노동자, 차별, 신자유주의, 이주, 교육, 인권, 지역, 국회, 이주노동자, 교도관, 청소년, 노동, 권리, 단속, 핵, 운동, 조직, 한국, 감옥, 노동인권, 전교조, 불안정노동, 가족, 고용허가제, 사회권, 시설, 임금, 학습, 반차별, 다짐, 진상규명, 광장, 집, 빈곤, 단지, 매체, 정책, CCTV, 가혹행위, 감옥인권, 강제퇴거,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농성, 단결권, 법무부, 사생활, 성폭력, 저항, 징벌, 촛불, 해고, 노동기본권, 노동법, 자본주의, 사회보장, 공단, 민변, 활동가, 동료, 부모, 제도, 체불, 미등록, 미국, 주거, 실업, 언어, 점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활동 이야기

‘탄핵정국’에 관해 인권운동사랑방은...

현안논평

... 기본권을 침해는 각종 법안과 결의안을 수구보수정당과 한편이 되어 통과시키지 않았던가. 신자유주의 경제강령을 무슨 경전처럼 떠받들고 민중의 생존권을 압살하는 정책 강행을 개혁이라고 호도하던 그들이 지금에 와서 민주투사인 양 치장하는 것도 역겹기만 하다.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가 진정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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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3-15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민주주의, 정치, 검찰, 실명제, 집시법, 투표, 정당, 권리, 제도, 신자유주의, 이라크, 파병, 기본권, 불법,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531호)

<논평> '참정'할 수 없는 대의민주제의 현실을 직시하자

... 기본권을 침해하는 각종 법안과 결의안을 수구보수정당과 한편이 되어 통과시키지 않았던가. 신자유주의 경제강령을 무슨 경전처럼 떠받들고 민중의 생존권을 압살하는 정책 강행을 개혁이라고 호도하던 그들이 지금에 와서 민주투사인 양 치장하는 것도 역겹기만 하다.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가 진정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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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13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정치, 민주주의, 검찰, 실명제, 집시법, 투표, 정당, 신자유주의, 이라크, 파병, 기본권, 불법,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5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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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발전노동자 투쟁의 기록

... 에도 굴하지 않고, 전기요금의 기하급수적 인상과 전력 대란을 낳을 '발전소 매각 저지와 신자유주의 민영화 반대'를 외치며 38일간 파업을 벌였다. 발전노동자들은 끝내 요구를 쟁취하지 못한 채 현장으로 복귀했고 현장에는 해고와 악랄한 탄압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듬해 3월 우선 매각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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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4-03-05

인권키워드
파업, 민영화, 발전소, 신자유주의, 민주주의, 역사, 탄압, 노예, 노조, 민주노총, 인권, 집회, 해고, 회사,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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