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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89호)

  "샤린 강제송환 안돼"

  14개 인권단체, 버마활동가 구제행동 나서

  ... 리과 송병익 계장은 "현재 난민심사에 필요한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법무부 체류심사과로 이관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법무부에 난민심사를 요청하면, 법무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난민인정협의회'가 소집, 샤린 씨에 대한 난민인정 여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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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4-05

  인권키워드

  버마,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한국, 고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432호)

  부분사면도 절대 안돼

  인권사회단체, ‘사면 악용마라’ 한 목소리

  ... 서 오늘(12일) 오전 10시에 가질 예정이다. 한편 1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법무부와 행정자치부에 각각 “특별사면의 실태와 전직대통령 예우의 구체적인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이 정보공개청구는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실태와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의 필요성 및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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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2

  인권키워드

  법, 대통령, 벌금, 권력, 가족, 감옥, 국가보안법, 법무부, 집시법, 집회,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69호)

  서울구치소, 행형법 반입 불허

  "제본된 책은 안된다" 주장

  ... 행형법은 재소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필수적으로 숙지해야 될 법률이며, 따라서 법무부는 재소자의 '알 권리' 보호 차원에서 교도소마다 행형법전의 비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서울구치소측은 재소자 전지윤(28․국제사회주의자 사건) 씨에게 배달된 '행형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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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5

  인권키워드

  재소자, 권리, 법무부, 수형자, 인권

• 인권하루소식 (1281호)

  올해엔 반드시…99년 인권과제 ①

  ... 가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특수법인’ 형태의 인권위를 고집하고 있고, 여기에 자민련도 동조하고 나선 상황이다. 인권위 설치 문제는 결국 김대중 정부가 인권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느냐, 아니냐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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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5

  인권키워드

  국보법, 인권위, 경찰, 국가보안법, 인권, 감옥, 국가인권위원회, 석방, 재소자, 권리, 제주, 권력, 기본권, 불법, 한국, 법, 전환, 가족, 남용, 농성, 대통령, 법무부, 보안관찰법, 인권교육, 차별, 사상전향,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80호)

  1998년 인권침해자 및 기여자

  <올해의 인권침해자> 1. 박상천 법무부장관(총 36표) 2. 조선일보(총 22표) 3. 김대중 대통령(총 18표) 4. 노재중 양지마을 이사장/한나라당(각 3표) 올해의 인권침해자로는 박상천 법무부장관이 최다득표의 불명예를 안았다. 이는 준법서약제 도입, 국가인권기구 장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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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9

  인권키워드

  대통령, 정리해고, 권리, 한국, 국가보안법, 노동자, 법무부, 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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