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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 인권위 협력 거부 선언을 거두며

  ... 위의 관료적 관행이 인권위 직원들 사이에 아직까지 팽배해 있는 것도 현실이다. 우리는 인권위법 제정 당시 허울뿐인 인권위를 만들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며 인권위법을 뒤튼 권력기관에 맞섰던, 그리고 인권위법 제정 이후에는 인권위를 앙상한 심판기구로 전락시키려는 법률가주의와 관료주의에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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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4-13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 인권교육, 시대, 권리, 권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 국가인권위원회|일반 (2788호)

  [성명] 인권위 협력 거부 선언을 거두며

  국가인권위 바로 세우기는 새롭게 계속된다

  ... 위의 관료적 관행이 인권위 직원들 사이에 아직까지 팽배해 있는 것도 현실이다. 우리는 인권위법 제정 당시 허울뿐인 인권위를 만들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며 인권위법을 뒤튼 권력기관에 맞섰던, 그리고 인권위법 제정 이후에는 인권위를 앙상한 심판기구로 전락시키려는 법률가주의와 관료주의에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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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4-12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 인권교육, 시대, 권리, 권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 신체의 자유|문헌으로 인권읽기 (2788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헤이비어스 코퍼스

  Habeas Corpus Act, 1679

  ... 대해서도 송달할 수 있으며 그 지역에 대해서도 효력을 미친다. 제12조 해외의 감옥에서 위법한 감금이 행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국회의 권위에 의해 다음과 같이 정한다. 현재나 장래 우리 잉글랜드 왕국, 웰즈령, 튀드하반 베뤼크의 거주민으로서 우리 왕국의 신민인 자는 재감자로서 스코틀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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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04-12

  인권키워드

  법, 영장, 전기, 심리, 감옥, 석방, 피해자, 범죄, 국회, 인권, 지역, 학교, 벌금, 피해, 가해자, 노동자, 변호인, 불법감금, 심의, 재판, 투표, 소송비용, 경찰, 시대, 권리, 치안, 권력, 미국, 연결, 성장, 사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85호)

  [기자의 눈] 국가경쟁력 앞에 인권은?

  인권위, 비정규 노동법 개악안 논의 본격화

  ... 일 전원위원회 회의를 통해 두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최종 입장을 의결할 예정이다. 국가인권위법 제19조(업무)는 인권위의 업무로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을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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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4-07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인권위, 인권, 노동시장, 사회권, 국회, 노동권, 노동법, 활동가, 약자, 국가, 국가안보, 정치, 설득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776호)

  테러방지법 저지 당하니 '훈령'으로 대신?

  국정원, '테러방지 훈령' 제정 추진

  ... 행동)은 23일 논평을 발표해 "입법사안을 편법적으로 훈령으로 대체하려는 얄팍한 수법으로 위법성 논란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훈령에 의한 정부 부처 간 협의 네트워크가 구성된다면 국정원의 정보조정권이나 업무조정권을 강화하여 중정과 안기부 시절의 권한을 가진 국정원으로 도약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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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3-24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네트워크, 테러, 안기부, 테러방지, 국회, 남용, 대통령, 수사기관, 인권, 재판, 시민사회,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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