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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07호)

  <기고>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가 남긴 교훈

  ... 대한 심의회의 결과 나온 것이다. "법제도 개선됐지만 실효성 의문" 최종견해에서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고용허가제 입법 영주체류자격(F-5) 신설 난민지위심사제도의 개선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단일민족성을 강조하는 한국사회의 태도와 인종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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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연 2003-08-29

  인권키워드

  정부, 인종차별, 한국, 고용허가제, 심의, 인신매매, 입법,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여성, 이주노동자, 차별, 산업연수생, 피해자, 질문, 권리, 이스라엘,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04호)

  아픔의 현장에 '인권의 집' 짓자

  인권단체들, 남산 안기부 옛터 보존 대책기구 결성키로

  ... 산의 권력이 자행한 정치공작과 인권침해는 이루 헤아릴 수 없다"면서 "다시는 우리 역사에 국가권력에 의한 폭력, 살인의 대명사인 고문이 자행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곳 남산에서 자행된 고문의 역사를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곳에서 직접 고문을 당한 민주인사들도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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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8-26

  인권키워드

  역사, 안기부, 고문, 인권, 권력, 피해자, 민주주의, 집, 피해, 서울시, 이명박, 감옥, 국회, 대통령,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403호)

  <논평> 테러방지법 재추진, 뭘 노리나

  ... 는 비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테러방지법은 그 외양을 어떻게 치장하든 필연적으로 국가권력의 강화와 인권침해의 일상화를 낳게 된다. 더욱이 전 국민적인 저항에 의해 무산된 법률을 재추진하는 것인 만큼, 법안 성안 과정에서부터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마땅할 터이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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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8-23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법, 국회, 저항, 기본권, 테러, 국가보안법, 국정원, 남용, 심의, 테러방지,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01호)

  자진 출두 한총련수배자 구속

  수해해제모임 유영업대표… 탈퇴서·비활동각서 강요도 잇따라

  ... 의장 권한대행)는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자진 출두했으나, 이적단체 가입·이적표현물 발간 등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이에 앞서 18일 수배자모임은 불구속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총학생회장 등 핵심간부 수배자들까지 포함해 20일부터 9월초까지 출두 투쟁을 벌이되 시기와 방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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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8-21

  인권키워드

  검찰, 배제, 국가보안법, 석방, 양심, 용산, 지역, 탄압, 학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399호)

  선미의 인권이야기

  청소년의 인권 알기, 인권쟁취의 첫걸음

  ... 것은 매우 중요한 가치로 손꼽힌다. 제도권 교육에서도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복지국가의 탄생 배경이나 시민사회의 발전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인권'이다. 하지만 정작 학교에서는 우리 청소년이 누려야 할 인권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는다. 인권교육 후에 있을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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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미 2003-08-19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청소년, 학교, 인권교육, 교육, 아동, 정부, 발전, 단어, 시민사회, 이야기, 시대, 탄압, 미디어, 예술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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