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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41호)

  계속되는 국가보안법의 망령

  건대생 김용찬씨도 유죄판결

  ... 는 김 씨 측이 국가보안법 7조 1항과 5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과 대법원의 판례를 들어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그동안 사회진보연대 등 진보단체 사이트로부터 내려받은 여러 가지 자료를 합성·제작해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자료를 소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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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홍 2003-10-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재판, 대법원, 사법부, 석방, 집회, 헌법재판소, 화염병, 탄압, 학교,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50호)

  종묘공원까지 집회금지구역으로?

  한나라당 박진 의원 등 집시법 개악안 발의

  ... 지가 실추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집시법 제11조는 ①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②대통령관저, 국회의장공관, 대법원장공관, 헌법재판소장공관, ③국무총리공관,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사절의 숙소(③의 경우 행진의 경우에는 예외)의 경계지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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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6-05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11조, 국회, 권리, 헌법, 언론, 헌법재판소, 금지장소, 경찰, 광장, 탄압, 행진, 공공,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94호)

  인터넷에서 검열이 사라지는 날까지 - 『2002 검열백서』

  ... 사건, 엑스죤 사건 등과 관련한 공대위 활동 자료가 빼곡이 모여 있다. 또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가 정보통신부 장관이 인터넷의 '불온통신'을 규제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을 둘러싸고 벌인 정통부와 공대위 사이의 논쟁도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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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3-14

  인권키워드

  검열, 정부, 국가보안법,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28호)

  검찰, 공인노무사에 전쟁선포

  쟁의지원한 공인노무사 기소

  ...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더군다나 90년 1월 15일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하면,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이 있을 때조차 "근로자들이 변호사나 공인노무사 등의 조력을 받는 것" 인정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4일 성명에서 '자격조항' 제정 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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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4-07

  인권키워드

  검찰, 노조, 파업, 근로감독, 단체교섭, 헌법재판소, 민변, 제도, 무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53호)

  '휴대용 신원조회기' 철회 요구

  지문날인 거부 78+

  ... 불을 보듯 자명하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 "지문날인제도와 경찰의 지문관리에 대해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경찰이 이를 의도적으로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휴대용 신원조회기 도입을 추진해왔다"며 △휴대용 신원조회기 도입 계획의 즉각 철회 △불법적인 지문 전산화 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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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7-11

  인권키워드

  경찰,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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