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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65호)

  [벼리] 미군기지 고엽제 매립과 SOFA 개정의 방향

  환경범죄 막을 SOFA 개정이 시급하다

  ... 명시에 따라 환경오염에 대한 원상복구 역시 의무가 없다고 해석하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01년에 이 조항으로 미군의 오염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SOFA 제4조는 미군이 필요에 따라 새로 설치한 건물과 공작물 등을 원상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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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철 2011-08-31

  인권키워드

  한국, 범죄, 법, 기지, 국회, 시설, 한반도, 공무원, 군대, 단어, 사법부, 생명, 재발방지, 지역, 평택, 헌법재판소, 건강, 진상규명, 평등, 이태원, 불안, 파병, 군사, 미국, 국가, 외교, 군산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51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모든 사람들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을 향유할 권리에 대한 특별보고관 보고서

  ... 부유한 국가가 중·저소득 국가보다 더 높은 기준을 요구받음을 의미한다. 61. 남아프리카 헌법재판소는 수브라머니(Soobramoney) 대 콰줄루 나탈 보건부장관(Minister of Health KwaZulu Natal)의 사례에서 자원의 활용성을 반영했다. 신청자는 만성신부전의 앓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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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 요약 / 범용, 유해정 2007-04-25

  인권키워드

  건강, 인권, 건강권, 권리, 국가, 치료, 병원, 여성, 정책, 법, 생명권, 시설, 에이즈, 헌법재판소, 백신, 운동, 대법원, 불평등, 생명, 지역, 차별, 고문, 교육, 사형, 의료서비스, 임금, 장애, 장애인, 재판, 질병, HIV, 평등, 시민사회, 조직, 헌법, 의존, 아시아, 언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일반 (43호)

  사회복무제, 여성도 참여하라?

  ‘안보국가’에서 탈남성화된 ‘복지국가’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 병역이행자들의 눈치를 살피는 중이다. 군가산점제도 논쟁 다시 불거지나 1999년 12월, 헌법재판소는 군가산점제도가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후 군가산점제는 국가봉사경력가점제와 같이 겉포장만 바꾼 채 부활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 여성운동 진영에서는 병역이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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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유인화(pinnacolada@hanmail.net) 2007-02-28

  인권키워드

  여성, 차별, 북한, 전환, 병역면제, 장애, 평등, 제도, 이스라엘, 군대, 양심, 돌봄, 국방부, 체제, 집, 강정, 병역거부, 여성운동, 전쟁, 출산, 탈북여성, 헌법재판소, 질문, 이야기, 운동, 권리, 약자, 군사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여성, 북이탈주민, 주민

• 인권오름 > 국가인권위 5년 평가와 과제 (34호)

  [기획 - 국가인권위원회 5년 평가와 과제 ③] 인권옹호자로서 국가인권위, 멀지만 가야할 길

  권고를 통한 도덕적 기준 제시를 넘어

  ... 는 것은 때로는 희생을 필요로 하고, 고난을 자처해야할 때도 있다. 국가인권위가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와 같은 앙상한 심판기구로 남지 않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인권옹호자’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현실의 권력질서에 보다 깊숙이 개입해 인권의 기준과 감수성으로 인권의 상상력을 키워가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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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6-12-20

  인권키워드

  인권,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집회, 대추리, 기본권, 법,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법무부, 차별금지법, 무시, 언어, 감시, 검찰, 국가보안법, 긴급구제, 노동자,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사법부, 양심, 재판, 촛불집회, 평택, 헌법재판소, 평택미군기지, 개발, 활동가, 제도, 인권옹호, 한국, 외교, 해방,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55호)

  [타리의 인권이야기] '너희들'의 헌법

  ... 장과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정치권, 법적 권위자가 법의 해석과 적용을 독점하고 있는 구조,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비판의 근거를 의존해야 하는 현재의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난 탄핵사건을 계기로 대의제도가 가진 한계를 인식하고 국민주권을 발현시킬 수 있는 방안이 인권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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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리 2005-07-19

  인권키워드

  헌법, 법, 평등, 권리, 민주주의, 국가, 활동가, 보편성, 역사, 파병, 기본권, 주거, 대통령, 신문, 양심, 인권, 존엄, 차별, 헌법재판소, 다짐, 질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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