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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61호)

[유성의 인권이야기] 거리 민주주의를 봉쇄하는 ‘차벽’,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손아귀에 붙잡혀 버려서는 안되는 것이다. 집회 시위의 자유를 획득하기 위해선 집회통제법인 집시법을 개폐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민주주의란 궁극적으로는 제도가 아니라 실력으로 쟁취하는 것이라 할 때, 집회 시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획득하려면 경찰이 집회 시위를 관리/통제할 물리적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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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 2007-07-04

인권키워드
차벽, 경찰, 집회, 행진, 권력, 광화문, 민주주의, 국가, 광장, 권리, 집, 제도, 신자유주의, 학교, 무시, 불법, 감시, 물대포, 언론, 저항, 집시법, 채증, 한미FTA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33호)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우울한 세밑, 다시 부르는 민주의 노래

... 했다는 게 중요할 거예요. 앞으로도 대규모 집회와 시위가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면 폭압적인 집시법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역동적인 시위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신고하고, 경찰이 내주는 선에서 ‘얌전히’ 끝내는 합법주의를 벗어나서 합법과 비합법을 넘나들면서 공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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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김정아 2006-12-13

인권키워드
미국, 이라크, 집회, 국회, 평택, 경찰, 대추리, 평화, 전쟁, 운동, 한반도, 파병, 불법, 정책, 대통령, 비정규직, 저항, 정규직, 감옥, 공권력, 금지통고, 민영화, 민주노총, 부동산, 북한, 생명, 신문, 언론, 여권, 지역, 집시법, 평화체제, 노동법, 평택미군기지, 대선, 정당, 권리, 약자, 헌법, 신자유주의, 핵, 한국, 선거, 테러, 법, 연결,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71호)

<논평> '차라리 식물국회'를 바라게 하지 말라

... 인 집회와 시위에 족쇄를 채우고 '허가권'을 틀어쥔 경찰 앞에 납작 엎드릴 것을 강요하는 집시법 개악안은 또 어떠한가. '날치기 처리'를 자신의 사명인 양 아는 국회의원들이 이 두 법안에 대해서도 저력을 발휘할까 많은 이들의 가슴은 까맣게 타서 숯덩이가 됐다. 국회가 행정부의 독단과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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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06

인권키워드
국회, 민주주의, 역사, 파병, 평화, 국정원, 노동권, 대통령, 생명, 인권, 집시법, 집회,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75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① 반인권적 법제 청산

'정권안보' 그물망 걷어내야

... 법제들과도 유기적으로 결합돼 있다. 현행 '가석방 심사 등에 관한 규칙'은 국가보안법이나 집시법 위반 수형자 등에 대해 '출소후 국법질서의 준수'를 서약하도록 하는 준법서약제를 마련해두고 있다. 98년 사상전향제도에 이어 새롭게 도입된 준법서약제는 '특정한 신념의 표현을 강제'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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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2-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보안관찰법, 감시, 감옥, 국가안보, 법무부, 사상, 수형자, 양심, 집시법, 보안관찰, 체제, 탄압,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825호)

남대문서, 노동자 격리시킨 채 뭇매

“잘못하면 죽겠구나”는 공포까지 느껴

... 월 31일 남대문경찰서로 연행됐던 9명 중 8명은 2일 불구속 처리되었다. 하지만 정씨는 집시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공무집행방해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3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됐다. 한편, 민중대회 이후 연행되었던 사람은 총 83명이며, 이중 정 조직부장을 포함한 10명에게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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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4-03

인권키워드
경찰, 노동자, 인권, 집시법, 집회, 노동조합,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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