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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46호)

  <인권시평> 월드컵, 누구를 위한 잔치인가

  ... 면당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공안당국은 새 정부 출범 이후 학생과 노동자들을 국가보안법과 집시법 등으로 160명 이상 연행했다. 이는 새 정부 초기에서는 볼 수 없던 현상이다. 공안세력은 휴지기도 없이 경제위기라는 국가적인 위기를 틈타 오히려 자신들의 기득권을 확고히 뿌리내리려는 탄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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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1998-06-16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농성, 탄압, 신자유주의, IMF, 국가보안법, 노예, 뉴스, 서울역, 이념, 저항, 집시법, 집회, 학생, 개발, 경제, 역사, 불법, 국가, 주민, 문화,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92호)

  87년 허정길을 아십니까?

  6월항쟁 주역, 살인죄로 10년째 복역

  ... 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 사건으로 허 씨는 살인 및 살인미수, 집시법 위반죄 적용을 받아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전주교도소에 수감중이다(수인번호 2002번). 그러나, 당시 목격자의 진술 등에 따르면, 사고는 우발적으로 발생했을 뿐 허 씨의 고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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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8

  인권키워드

  석방, 고문, 법무부, 자백, 재판, 집시법, 청와대, 시대, 동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28호)

  주요공판안내

  ... , 320호 속행 심민규, 국보법, 오전 10시, 단독7부, 523호 속행 임현준외 2, 집시법, 오후 2시, 단독11부, 526호 속행 □ 9월18일(수) 하광풍, 국보법, 오전 10시, 합의1부, 418호 선고 □ 9월19일(목) 연성수, 추원희, 국보법, 오전 10시, 합의2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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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7

  인권키워드

  국보법,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45호)

  주요공판안내

  ... #8228;조세화, 국보법, 3시, 서울형사21부, 311호 ․유진영(선고), 집시법, 10시, 서울형사23부, 319호 ․유덕상, 업무방해, 3시, 서울형사2부, 422호 ․김종근, 업무방해, 4시, 서울형사2부, 422호 ․김형대,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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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2

  인권키워드

  국보법,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살인 물대포’ 쏘던 경찰이 ‘인권’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개혁에는 ‘셀프’가 없다

  ... . 살수차로 백남기 농민을 쓰러뜨려 죽음에 이르게 했고, 세월호 유가족을 차벽에 가뒀다. 집시법의 옳고 그름을 떠나 집회와 시위에 관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조치만을 선택해온 경찰이었다. 집회와 시위가 아니더라도, 광범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정부의 심기를 거스르는 사람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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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17-06-16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집회, 정부, 물대포, 차벽, 청와대, 사찰, 조직, 가해자, 검찰, 공권력, 밀양, 세월호, 쌍용자동차, 집시법, 이야기, 권리, 유가족, 역사, 단속, 법, 인권위원회, 개인정보, 국가보안법, 국정원, 노동자, 농성, 보안관찰법, 용산참사, 채증, 철거민, 촛불, 추모, 송전탑, 질문, 탄압, 제도, 평화,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철거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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