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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83호)

  <자료> 이창복 전국연합 상임의장 국보법 무죄판결에 대한 강익중 검사의 상고이유

  지난 6일 서울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이신섭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및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10월을 선고받은 이창복(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 상임의장)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검 공안2부(정진규 부장) 강익중 검사는 매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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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국가, 사회주의, 대법원, 검찰, 국보법, 사법부, 집시법, 평화통일, 체제, 헌법, 조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살인 물대포’ 쏘던 경찰이 ‘인권’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개혁에는 ‘셀프’가 없다

  ... . 살수차로 백남기 농민을 쓰러뜨려 죽음에 이르게 했고, 세월호 유가족을 차벽에 가뒀다. 집시법의 옳고 그름을 떠나 집회와 시위에 관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조치만을 선택해온 경찰이었다. 집회와 시위가 아니더라도, 광범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정부의 심기를 거스르는 사람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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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17-06-16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집회, 정부, 물대포, 차벽, 청와대, 사찰, 조직, 가해자, 검찰, 공권력, 밀양, 세월호, 쌍용자동차, 집시법, 이야기, 권리, 유가족, 역사, 단속, 법, 인권위원회, 개인정보, 국가보안법, 국정원, 노동자, 농성, 보안관찰법, 용산참사, 채증, 철거민, 촛불, 추모, 송전탑, 질문, 탄압, 제도, 평화,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철거민, 주민

• 사랑방의 한달

  12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사랑방의 한 달(2016년 1월호)

  ... 다. 민중총궐기가 끝난 이후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알반교통방해, 집시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되었습니다. 검찰은 1차 민중총궐기 8명을 구속기소 하고, 현재 3명을 구속 수사 중이며, 경찰을 지휘하여 관련자 총 351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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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6-01-15

  인권키워드

  경찰, 국회, 집회, 테러방지법, 정부, 민주노총, 사랑방, 인권위, 월담, 시민사회, 한국, 국정원, 농성, 물포, 세월호참사, 참사, 진실, 광화문, 이야기, 희망버스, 중대재해, 대통령, 무지개, 세월호, 존엄, 홈리스, 청와대, 사찰, 추모, 유가족, 탄압, 거리노숙, 쪽방, 검찰, 결사, 공무원, 노동자, 노조, 단어, 대법원, 불법집회, 비정규직, 사법부, 성소수자, 안전, 이주노동자, 인권, 재판, 정규직, 질병, 집시법, 차벽, 차별금지법, 파견, 건강, 다짐, 산업안전보건법, 공단, 원청, 광장, 권리, 행진, 평화, 불법, 피해, 테러, 법, 정책, 서울시,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홈리스,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23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세월호 참사 목격자들의 애도의 권리

  ... 경찰서로 불려가고 몇 백 만원의 벌금 통지를 받게 되었다. 평화적 집회를 보장하는 권리가 집시법과 일반교통방해에 가로막히면서, 애도의 공간은 사라지고 애도의 권리도 실종되었다. 두려움을 긍지로 연행과 소환, 벌금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개인에게는 두려움이자 억울함이 공존하는 시간이며,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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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랑희 2015-01-22

  인권키워드

  참사, 애도, 권리, 질문, 세월호, 진실, 생명, 집회, 연대, 정부, 범죄, 경찰, 대통령, 언론, 청와대, 벌금, 공권력, 인권, 존엄, 집시법, 추모, 광장, 활동가, 행진, 권력, 연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 후원인 인터뷰

  급진적인 문제제기를 사랑방이 해주길 기대하며

  공태윤 님을 만나다

  ... 되셨나요? 처음 당에서 일했을 때 당내에 인권위원회가 있었어요. 그때 병역거부 연대회의랑 집시법 대응 연석회의 등등에 함께 하면서 인권·평화운동하는 단체 활동가들과 자주 만났어요. 그때는 사랑방이 대학로에 있었는데, 대학로로 회의하러 많이 왔어요. 회의가 너무 많기도 하고 내용을 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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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민선 2014-02-15

  인권키워드

  사랑방, 밀양, 이야기, 나이, 민주노총, 병역거부, 인권, 집시법, 파업, 노동조합, 개발, 정당, 쌍차, 이명박,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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