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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60호)

  <기자의 눈> 시청 앞 광장, 특별관리 대상?

  ... 원은 "사용 허가 제도는 실질적으로 신고 제도처럼 쓰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집시법에서도 해당 경찰서에 허가가 아닌 신고만 하도록 되어있는데, '신고 제도처럼 쓰일 허가 제도'를 비판에도 불구하고 굳이 고수하는 서울시의 태도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인권사회단체에서는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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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4-27

  인권키워드

  서울시, 조례, 제도, 광장, 권리, 집시법, 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71호)

  <논평> '차라리 식물국회'를 바라게 하지 말라

  ... 인 집회와 시위에 족쇄를 채우고 '허가권'을 틀어쥔 경찰 앞에 납작 엎드릴 것을 강요하는 집시법 개악안은 또 어떠한가. '날치기 처리'를 자신의 사명인 양 아는 국회의원들이 이 두 법안에 대해서도 저력을 발휘할까 많은 이들의 가슴은 까맣게 타서 숯덩이가 됐다. 국회가 행정부의 독단과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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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2-06

  인권키워드

  국회, 민주주의, 역사, 파병, 평화, 국정원, 노동권, 대통령, 생명, 인권, 집시법, 집회,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75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① 반인권적 법제 청산

  '정권안보' 그물망 걷어내야

  ... 법제들과도 유기적으로 결합돼 있다. 현행 '가석방 심사 등에 관한 규칙'은 국가보안법이나 집시법 위반 수형자 등에 대해 '출소후 국법질서의 준수'를 서약하도록 하는 준법서약제를 마련해두고 있다. 98년 사상전향제도에 이어 새롭게 도입된 준법서약제는 '특정한 신념의 표현을 강제'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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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보안관찰법, 감시, 감옥, 국가안보, 법무부, 사상, 수형자, 양심, 집시법, 보안관찰, 체제, 탄압,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81호)

  <논평> 양심의 자유를 부정하는 헌재의 오판

  ... 지니는 "차별적 상황"을 "합리적"으로 감안한 것으로 "적합"하다는 것이다. 국보법이나 집시법 위반자들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을 방어하는 정책수단으로서 적합하다니, 양심수들이 국가의 강제에 의해 자신의 내면을 게워내야 이 나라가 안전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같은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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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4-27

  인권키워드

  양심, 국가, 기본권, 수형자, 국보법, 북한, 안전, 집시법,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65호)

  경찰청 1인 시위 방해

  불법적인 사진채증에 방패로 봉쇄하기까지

  ... 개인정보 취득이라고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장소에 따라 평화적인 시위마저 금지하는 현행 집시법의 규정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1인 시위는 평화적이고 효과적인 시위라는 평가에 앞서 집회시위의 자유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우리 시대의 슬픈 자화상이다. '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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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04

  인권키워드

  경찰, 법, 개인정보, 집회, 기본권, 불법, 남용, 집시법, 범죄, 시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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